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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애국우파 간판 논객 변희재 돌연 구속되다

jtbc 손석희 비판했다는 이유로…언론 자유는 어디로? 검찰과 법원의 무리수는 정의롭지 않으며 선을 넘은 것

설마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jtbc의 손석희를 비판해온 애국 논객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고문)가 구속 수사를 당하는 전에 없던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땅의 언론의 자유는 다 어디로 갔는가? 검찰과 법원이 정말 이럴 수 있는가? 사법폭력이란 아우성이 당장 나올 판인데 대한민국이 아무리 유사(類似) 전체주의 사회로 변질됐다지만, 이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자정 변희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그는 곧바로 수감됐는데, 이 글의 결론부터 말하자. 검찰과 법원의 무리수는 정의롭지 않으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걸 납득할 국민은 별로 없다.

우선 명예훼손 관련 피의자가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 자체가 극히 드물다. 대검의 '2017년 범죄분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명예훼손 범죄자 1만7401명 중 구속된 사람은 15명이다. 0.09%에 못 미치는 확률이다. 더구나 변희재-손석희 사이 갈등은 태블릿PC 조작을 둘러싼 것이다.

1년 반 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안으로, 사실 확정에 논란의 여지가 많고 정치적 성격 또한 짙다. 이런 사안을 둘러싸고 발생한 명예훼손 문제로 구속 수사라니…. 그건 거의 코미디다. 상식이지만 피의자 구속은 증거인멸 또는 도주가 우려될 때다. 변희재의 경우 잘 알려진 논객이고, 증거 인멸의 염려 역시 전무하다. 

그래서 우리의 의구심은 커진다. 1년 반 가까이 이 건을 두고 관망해오던 검찰이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을까? 타블렛 PC의 진실이 수면 위로 막 올라오려던 찰라 이를 덮으려는 검찰의 선제적 조치의 하나라는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일테면 지난 5월 23일 열린 최순실 2심 재판에서 태블릿PC 관련해 국과수 소속의 연구관 나기현이 했던 증언이 결정적이다. 그는 "국과수가 태블릿PC 사용자를 최순실이라고 특정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명료하게 답했다. 최순실이 태블릿PC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 입장은 JTBC와 검찰-특검의 입장과 완전히 배치된다. 

 

 
그 직후 검찰이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은 무얼 말해줄까? 더 놓아두면 진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액션을 취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검찰의 태도 변화도 혼란스럽다. 올해 초만 해도 변희재-손석희 일대일 토론으로써 논란을 종결시키자고 제안했던 게 그들 아니었던가?

그게 올바른 태도다. 사법 권력 개입 없이 사태를 마무리하는 해법이었다. 더구나 둘은 토론의 달인이라서 그 자체로 의미 있었다. 손석희가 응하지 않아 결국 무산되고 말았지만, 성사됐을 경우 볼썽사나운 송사를 피할 수 있었고, 진실이 드러났을 것이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자유한국당의 대응이다. 그 허깨비 당은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가?

아무리 그 당이 박 대통령 탄핵에 부화뇌동 공조했던 전력이 있다지만, 엄연히 당 내에 태블릿PC진상규명위원회가 있다. 그곳을 통해 피의자 사전구속이 과연 올바른가를 묻는 논평 정도는 내놓았어야 옳았다. 그래서 변희재의 구속은 정의롭지 못한 검찰-법원에 더해 제1야당의 직무유기를 새삼 보여주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변희재 구속은 전화위복의 계기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우선 이제부터 벌어질 정식 재판을 통해 태블릿 PC의 진실을 빠르게 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변희재는 구속된 상태라서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겠지만, 그에겐 뜻을 함께 하는 동지들이 있다. 어려움을 딛고 차제에 '조작의 달인' 손석희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부디 성공하길 바란다.

또 하나. 변희재는 40대 중반이지만, 애국우파 진영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대단하다. 중량감이나 전투력으로 보아 자유한국당 의원 열 명을 합친 것, 그 이상이다. 무엇보다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NLL 대첩'의 영웅이다. 그때 세상이 NLL문제로 술렁댔을 때였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선 억지와 위선을 반복했고, 여당 새누리당 내의 그 누구도 이 사안을 돌파하지 못하고 쩔쩔맬 때 등장했던 놀라운 의병(義兵)이 변희재였다. 그는 좌익 논객 진중권을 사망유희 토론에 불러내 삽시간에 KO를 시켜버렸다. 그건 논객의 싸움을 떠나 대선 판도를 대한민국 대 반(反)대한민국 구도를 만들어내며 대중을 각성시키는데 기여했다.

단 변희재는 성격상 그렇게 원만한 편은 아니며, 분파주의적 태도를 간혹 보인다는 게 약점으로 꼽힌다. 그것도 그만의 책임은 아니다. 아스팔트 우파로 20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가짜 보수' 제도권에 대한 환멸-분노 탓에 형성된 한계라고 나는 해석한다.

일찌감치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아 제도권에 진입한 정치인으로 활동했을 경우 책임감과 시야까지 갖추며 자기 갱신에 성공할 수 있었다. 때문에 그런 그의 이번 구속은 약이다. 스스로 담금질을 하면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일 수 있다. 애국우파 진영 전체에도 좋은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 분열을 반복해온 애국우파가 변희재의 구속 앞에 단결할 수 있다면, 그건 긍정적 사태 변화다. 그런 움직임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 칼럼은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의 글을 전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지금까지 남한 교회들의 북한 선교의 주역은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북한 선교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어떻게 손잡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탈북민 선교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위치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진행되면서 북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대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에 반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 교회는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그

“한국 정부 언론 자유 중대 위반”
정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유엔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VOA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 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라비 프라사드 국제언론인협회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억누르려는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라비 프라사드 국장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다른 취재보도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내일부터 정부와 재계의 부패에 대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또한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시나 폴슨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는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남북 간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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