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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종업원 북송반대” 72%,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 반대” 80%

'바른군인권연구소-여론조사공정' 여론조사, "드루킹 특검수사 성역없이 해야" 58%

뉴스윈코리아 기자2018.05.24 00:56:33

북한이 판문점 선언이행을 내세우며 요구하고 있는 탈북 여종업원 북송에 대해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데 대해 법원이 최근 잇단 무죄 판결을 내리는 추세와 달리, 국민 80%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군인권연구소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1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먼저 "북한이 2년 전 중국식당에서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 여종업원 12명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은 72.2%였고, 찬성 의견은 13.7%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다수가 탈북종업원 북송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최근 하급심에서 83번째 무죄판결이 나와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도 조사됐다.

 

"병무청은 최근 10년간 입영 및 집총 거부자 중 99.2%가 특정 종교에 속한 신도들이라고 보고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심리중인데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남북대치 상황 속에서 병역기피로 악용될 경우, 국방력 약화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80.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종교적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12.5%였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병역법에 대해 2004년과 2011년에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2015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 세번째 위헌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58.0%특검 수사 대상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29.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바른군인권연구소의 의뢰로 여론조사공정()521() 하루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7,11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자동응답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하였고, 1,065(응답률 3.9%)이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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