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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군사위 “의회승인 없이 주한미군 감축 안 돼”...그레이엄 상원의원 “동북아 안정 위해 주한미군 유지 원해”

"미북 회담시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

뉴스윈코리아 기자2018.05.15 20:29:20

주한미군 규모를 최소한 22천명 이상으로 유지하고, 의회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VOA15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수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장관의 보증 없이는 22천명 아래로 감축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시켰다.

    

 


VOA는 이 조항을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이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군사위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갈레고 의원실은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유지 목적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미 의회 차원에서 확실한 제동을 걸고 한미방위공약의 이행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13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역내 안정을 위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전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하는 검증 가능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레이엄 의원은 중국이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아시아에서 동맹국들과 가까이 남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에 민주주의를 전파하려는 것도, 남북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며, 불안정한 정권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갖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아울러 미북 핵 합의가 도출될 경우, 의회 차원에서 이를 돕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핵 합의가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원에서 동의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합의에 대해 의회 비준을 요청할 경우,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큰 틀에선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론 80%에 달한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공짜 임대료'라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임대료를 계산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기존 셈법인 42%가 아니라 80%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현지시간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3차 회의를 앞두고 나온 보도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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