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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하원 군사위 “의회승인 없이 주한미군 감축 안 돼”...그레이엄 상원의원 “동북아 안정 위해 주한미군 유지 원해”

"미북 회담시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

주한미군 규모를 최소한 22천명 이상으로 유지하고, 의회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VOA15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수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장관의 보증 없이는 22천명 아래로 감축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시켰다.

    

 


VOA는 이 조항을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이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군사위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갈레고 의원실은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유지 목적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미 의회 차원에서 확실한 제동을 걸고 한미방위공약의 이행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13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역내 안정을 위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전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하는 검증 가능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레이엄 의원은 중국이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아시아에서 동맹국들과 가까이 남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에 민주주의를 전파하려는 것도, 남북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며, 불안정한 정권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갖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아울러 미북 핵 합의가 도출될 경우, 의회 차원에서 이를 돕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핵 합의가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원에서 동의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합의에 대해 의회 비준을 요청할 경우,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큰 틀에선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론 80%에 달한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공짜 임대료'라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임대료를 계산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기존 셈법인 42%가 아니라 80%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현지시간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3차 회의를 앞두고 나온 보도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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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노예노동과 성매매
주 경 란 목사 (예수사랑교회/탈북민) <노동착취를 당하는 줄도 모르는 북한 주민들과 생계를 위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탈북민 여성들을 포함한 북한 여성들을 위해 이 글을 바칩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로 불리고 있는 북한은 주민들을 노예로 취급하면서 강제노동에 동원시키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대판 노예국가이며 성매매·인신매매가 횡행하는 최악의 불법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철저한 쇄국정치로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존재였던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아사(大餓死) 시기에 수많은 주민들이 탈북하면서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로 불리고 있으며, 최악의 노예노동과 성매매로 미국과 유엔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의 지속적인 대북제재가 결의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 특히 주민들의 강제노역과 여성들의 성적 착취 등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조사와
미국의회의 북한강제수용소 철폐결의안
1. 들어가며 세계적인 기독변호사 단체인 애드보켓인터내셔널의 주된 사역은 법조 선교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변호하며 회원국들의 변호사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애드보켓인터내셔널 산하에 애드보켓 아시아가 있고 애드보켓 코리아는 애드보켓 아시아에 소속되어 있다. 필자는 (사)애드보켓코리아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 번은 외국에서 열린 애드보켓아시아 컨퍼런스에 애드보켓코리아 회원들과 함께 참석을 하였다. 그 컨퍼런스의 한 프로그램에서 미국 Jubilee라는 단체의 한 변호사가 북한인권의 상황에 대해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필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미국 변호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하나하나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먼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독변호사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상황에 대하여 외국의 단체들조차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는데 정작 동포라고 하면서 북한의 상황에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교회언론회 "국가 안보 위해 지소미아 복원해야"
지난 달 22일 정부가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3국간의 공조와 협력을 깨뜨리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는 3일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GP 파괴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11월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복원하여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를 속히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全文). 국가안보를위해서는‘지소미아’복원이필요하다 일본도‘화이트리스트’한국제외를재고하여야한다 우리정부는지난달22일지소미아협정(GSOMIA-대한민국정부와일본국정부간의군사비밀정보의보호에관한협정)을종료하는결정을내렸다.우리정부는‘양국간민감한군사정보교류를목적으로체결한협정을지속하는것이우리의국익에부합하지않다’는이유때문이다. 이는일본정부가경제보복조치(백색국가제외)에대한철회요구에응하지않았다는것과,내년국내총선을앞두고‘반일’(反日)‘극일’(克日)을통하여,정치적인유리한국면을얻겠다는것으로보는시각이지배적이다. 그러나우리의전통적인우방인미국과일본의입장은다르다.미국은‘지소미아는북한
23차 북한구원 금식성회 넷째 날...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제23차 북한구원 금식성회 넷째 날 집회가 에스더기도운동본부(대표 이용희 교수) 주최로 9일(목) 경기도 화성, 흰돌산 수양관에서 열렸다. 첫 번째 강사인 문창욱 목사(부산 큰터교회)는 롬 8:1-4 말씀의 설교로 넷째 날 성회를 시작했다. 문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정죄는 심판을 말한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엡1:4) 모든 성회 참석자들이 한 달에 성경 1독을 하도록 강력히 추천했다. 이영환 목사는 영성집회를 인도하면서 미디어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영적 전쟁은 스마트폰과 싸움이라고 했다. 예배시간에 초등학생들이 포르노물을 보는 일도 있다며 스마트폰이 가장 큰 영적 장애물인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능력을 받지 못하면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슬람권에서 30여 년간 사역하고 있는 김요한 선교사는 이슬람권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다고 하였다. ‘기독교 박해국가 상위 50위’에서 이슬람권이 37개국이고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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