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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종업원' 북송 검토한다는 정부, 그 다음은?

뉴스윈코리아 기자 newswinkorea@a.com
등록 2018.05.14 23: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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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일가 신격화와 북한의 3대 세습독재

이용희 교수 | 가천대학교 북한은 국가경제가 심각하게 몰락했음에도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체제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와 김일성 주체사상이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정권은 국민들을 외부사회 정보로부터 차단시킨 채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 세뇌교육을 통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격화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3대 세습 독재를 이어갈 수 있었다. 본고는 김일성 일가 신격화와 이에 대한 사상적 근거인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해 분석하고, 신격화 교육에 대한 실체와 3대 세습 독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한계 상황을 다루고자 한다.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는 정치, 사상, 법, 경제, 역사, 교육,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1. 사상적, 헌법적 토대 위에서의 신격화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적 토대인 김일성 주체사상과 맞물려있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북한의 최고 통치 이념으로 다른 어떤 사상이나 이념보다 최우위에 있으며 사회의 모든 영역을 구속하는 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1 또한 북한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군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본 동성애 차별의 허구성과 차별금지법의 불필요성

박성제 변호사 |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차별금지법이 가져 올 거대한 쓰나미 2006년경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한국교회의 단합된 목소리와 동성애 및 과격 이슬람의 폐해를 인식한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로 7차례 막아왔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우회적인 차별금지법인 혐오표현규제법안(김부겸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발의) 등의 시도가 있었으나 차별금지법의 발의는 없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지지층으로 삼은 정의당의 총선 공약에 따라 6. 29. 「차별금지법안」을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에 발맞추어 30일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하였다. 대다수의 편향된 언론들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당위성만을 연일 쏟아내며 합리적인 반대의견을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에 따라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과연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진리를 선포할 자유와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안」의 제안 이유로 내세운 이유 중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차별금지법, 거짓과 진실의 싸움

남윤성 목사 | 성은교회 8년 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2007년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7차례의 제정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실패한 후 친동성애 세력은 동성애 독소조항을 포함시킨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왔다. 그러나 2019년 12월 4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대 국회 초반에 제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 발의를 공식 예고했고,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으로 공식 발의되었다. 이번 차별금지법 발의는 이전과는 다른 강한 기류가 느껴진다. 우선은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에서 친동성애적 기조를 보였던 여당이 압승함으로 차별금지법과 같은 친동성애적 법안들이 통과될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은 7월 말을 목표로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동료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두 번째로 동성애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할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이 노골적으로 동성애 세력의 주장들을 옹호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조사하여 국민의 눈과 귀

영국의 차별금지법 적용 판례와 사례

전윤성 미국변호사 |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I. 들어가며 지난 6월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다음날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촉구하였다. 이 두 법안은 모두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리즘(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고, 동성애 등에 반대하는 표현을 소위 ‘혐오표현’이라 하여 금지할 수 있는 조항(괴롭힘 금지, 불리한 대우 표시·조장 광고행위 금지, 인터넷·SNS 등 온라인상 차별 금지, 방송 차별 금지 등)도 담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민·형사상의 처벌인데, 장혜영 의원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반복 부과 가능), 손해액의 2배~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상한 없음),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법적 제재를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 안도 법원의 간접강제 이행배상금, 손해액의 3배~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상한 없음),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다. 이로 인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억압, 제

차별금지법 막을 수 있다(낙타의 코를 세게 때려라)

이명진 소장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2020년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주도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복음을 훼손하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해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동성애를 허용하고 젠더주의를 받아들이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급진 정당에서 추진 의사를 밝혀 온 터다. 기독교의 교리를 법으로 억제하고 훼손하려는 이들의 시도가 참으로 무례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다. 이제 기독교계와 정면충돌만 남았다. 큰 싸움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 크리스천의 심정은 비장하다. 둥지의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뱀과 싸우는 어미 새의 심정과 같다. 기독교의 교리와 표현의 자유 훼손하면 안 돼 크리스천에게는 지켜야 할 교리가 있다. 교리를 잃어버린 신앙은 존재가치가 없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버린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영양소와 같다. 필수영양소가 공급되지 못할 때 몸은 건강을 잃고 서서히 병들어 죽게 된다. 가정과 성경의 교리를 정치로 억압하고 법으로 강제하면 안 된다. 가정과 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기독교의 절

정치‧경제
북한‧통일

6.25전쟁과 남한 좌익

북한군과 남한 좌익의 대학살극 6.25전쟁 기간 동안 북한군과 남한 좌익이 인민재판을 통해 학살한 양민의 수는 약 12만 명에 이른다(확인되지 않은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최대 100만명 추정). 그 양민 학살은 중국 남경 대학살, 폴란드 바르샤바 유태인 대학살과 함께 20세기 3대 대학살 사건 중 하나로 불린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희생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동족 간에 일어났다는 점과 그 잔혹성 때문이다. 6.25전쟁의 원인과 양민 학살의 중심에는 북한군과 함께 그에 동조한 남한 좌익¹ 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 스탈린과 모택동을 설득할 때에 남한 내 수십만의 좌익세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은 남한지역을 점령한 후 남한 좌익들을 이용하여 양민들을 학살, 납북, 강제징집병(의용군) 투입, 노력동원 등으로 내몰았다. 9.28서울수복 이후 북한으로 탈출하지 못한 북한군 패잔병과 남한 내 좌익들이 합세한 공산세력 수만 명은 지리산 등지에서 빨치산이 되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집요하게 무장투쟁을 지속했다. 알 수 없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전쟁사의 6.25전쟁 부분에서 좌익에 관한 서술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

9월의 기적, 인천상륙작전

이선호 회장 | 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침공하기 118년 전 프로이센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공격으로의 갑작스러운 전환, 다시 말해서 복수의 번쩍거리는 칼을 빼어 든 순간은 수비자에게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역설하였다. 1950년 9월 결행된 인천상륙작전은 전쟁사를 통해 볼 때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가장 극적인 사례였다. 뿐만 아니라 맥아더 장군의 전략적 혜안과 담대한 용기는 물론 군사력 사용에 있어서 지략과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걸작품이었고, 20세기에 있어서 미국의 해상전력만이 성취할 수 있는 불퇴전의 승리였다. 적의 측방을 해상으로부터 강타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른 공격 방법은 없다. 미국은 인천상륙작전에 선행하여 많은 유질동형의 작전을 경험한 바 있으나, 단지 하나의 기계적인 작전으로 치부하였고 수륙양용 작전의 진가와 그 작전능력 보유의 효용성을 잘 깨닫지 못하였다. 1949년 가을 미합참의장이던 브레드리 장군은 일단의 해군 고위급 장교들에게 훈시를 한 다음,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가까운 장래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수행할 일은 결코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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