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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종업원' 북송 검토한다는 정부, 그 다음은?

뉴스윈코리아 기자 newswinkorea@a.com
등록 2018.05.14 23: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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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법률적 문제와 대안

신동일 교수 | 한경대 법학과 상황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낙태에 대해 새로운 논란을 만들고 있다. 결정은 형법상 낙태행위(제269조와 제270조)를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읽을 수 있다. 오랫동안 낙태죄의 존치와 폐지를 둘러 싼 논의가 있었다. 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은 대체로 1973년 미국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을 근거로 우리 형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이들은 형법이 시민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우리 헌법의 기본적 가치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태아는 법으로 보호할 만한 생명 가치가 아니라고 보고, 여성의 사회적 생존을 위한 법 정책을 강조한다. 반대하는 입장은 형법상 태아는 사람과 동등한 또는 유사한 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적인 보호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생명 침해는 형법으로 금지하자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다수 의견으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여성과 태아, 낙태 논쟁과 대안

송혜정 상임대표 | K-ProLife 낙태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낙태 옹호자들 낙태법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그런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자들은 낙태문제를 말하면서 더 이상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 받는 여성의 상황으로 논점을 바꾸면서 낙태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들은 낙태를 형법으로 다루는 국가를 상대로 ‘낙태 비범죄화’ 개념을 내세웠다. 같은 말인 것 같으나 사실상 낙태법을 규정하는 시각을 바꿔버린 것이다. 그들은 ‘낙태 비범죄화’라는 용어로 마침내 국가의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희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태아의 생명을 거론하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의 주장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낙태 옹호자들은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자신의 몸과 삶이 제한당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을 빼앗기는 것이라 주장했고 마침내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이제는 낙태 전면 허용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다. 또한 낙태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낙태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낙태에 대한 정서적, 정신적 후유증까지 부정한다. 그러나 생명권이 행

낙태의 생명윤리와 대안

이명진 소장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권은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태아가 비록 말을 하거나 시위를 통해 그들의 살 권리를 주장하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태아의 살 권리와 생명이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성적 쾌락과 자신의 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생명의 가치를 외면하면 안 된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생각이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어느 주장도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낙태를 100% 막을 수 없다고 생명의 가치를 상황윤리와 윤리적 상대주의에 양보할 수는 없는 문제다. 1.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된 후 상황 헌법불합치 사유 중 단순기각 결정을 내린 결정문 속에 담긴 헌재 재판관들의 가치관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임신 22주 이전까지는 모체 밖에서 생존 할 능력이 없다는 근거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3년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의 기조를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다. 재판관들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유물론적 세계관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자마자 정의당에서 제일 먼저 법안을 들고 나왔다. 이정미 의원 외 10인(이정미,추혜선,윤소하,심상정,김종

낙태의 의료윤리와 대안

차희제 회장 | MD, 프로라이프의사회 1. 임신은 자연스런 일이다 임신을 하게 되면 엄마의 자궁에 들어선 수정란이 배아-태아의 시기를 거쳐서 점차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만삭이 되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다. 임신은 이렇듯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적인 일은 자연이 가는 과정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순리이다. 그런데 자연적인 일에 인공적인 것이 개입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연적인 것을 자연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면 대부분 모든 것이 물 흐르듯 별 문제 없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다. 이것이 자연의 힘이자 위대함이다. 임신과 출산이 그러하다. 2. 낙태는 인공적인 개입이다 낙태는 정상적으로 잘 있는 자궁 속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공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궁 밖으로 억지로 배출시켜서 임신 상태를 끝장내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런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 인공적인 개입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는커녕, 생각지 못했던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고통과 후회의 시간이 시작된다. 누가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고,

기독인의 낙태 이해

김길수 목사 |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 1. 낙태의 정의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 임신 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태모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낙태의 역사 낙태는 인류역사의 여명기로부터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는 낙태와 유아살해를 상당히 허용하였다. 플라톤은 『공화국』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적인 사회』에서 낙태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남아는 임신 40일 이후, 여아는 90일 이후 태아의 생명(영혼)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이는 도덕적 구분이 아니고 형상학적인 구분으로 이것이 현재 산부인과학에서 임신을 3기(초기·중기·말기)로 구분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의학이 발전한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낙태시술이 극히 위험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이를 법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자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후진국에서는 국가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길목에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으로 지향하는 가족의 변화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치‧경제
북한‧통일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 차별금지법 입장선회규탄 기자회견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선거캠프 앞에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박 예비후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2016년 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시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살리기나라사랑운동본부 주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관 3당 대표 초청 국회기도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인권 관련법, 그리고 이슬람 문제, 저희는 결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린다. 특히 이 동성애법 이것은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주재한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박 후보는 과거 자신의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5년 전 이야기이며 지금은 사회도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은 시대의 흐름과 같이 상황이 바뀌는 게 맞다”며 입장을 바꾸었다. 이에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교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북한내륙선교회(NIM) 임현석 목사, 북한 정권 코로나19 통제의 기회로 활용

북한내륙선교회(NIM) 임현석 목사는 2월 기도편지를 통해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 상황을 알리는 한편, 현 북한 정권이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마저 통제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목사는 먼저 지난달 20일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발표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량안보와 영양 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 주민의 약 47%가 영양부족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목사는 “발표에서 북한의 6~23개월 영유아 가운데 최소식단기준 이상의 식사를 하는 비율이 28.6%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했고, 이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최소한의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며,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통제로 인해 식량사정을 안 좋아졌지만 북한 정권은 이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리어 이런 상황을 주민 통제 강화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목사는 “북한은 지난해 말 외부 문화를 접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담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으며, 지난달 8차 노동당대회를 통해서는 반사회주의, 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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