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5.2℃
  • 흐림서울 2.2℃
  • 흐림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3.7℃
  • 맑음울산 5.3℃
  • 흐림광주 3.9℃
  • 맑음부산 7.8℃
  • 흐림고창 3.2℃
  • 흐림제주 7.4℃
  • 흐림강화 1.5℃
  • 흐림보은 0.2℃
  • 흐림금산 0.6℃
  • 흐림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헌법 개정, 과연 필요한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

이상원 (밝은인터넷 연구위원 )

 

대한민국 국회는 2016년 12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하였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변되는 권력독점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87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개헌특위가 구성된 것이다.

 

 


작년 제헌절에 국회는 개헌일정을 공개했다. 8월에 개헌의 필요성과 정부형태, 기본권, 지방분권에 대해 토론하는 5부작 특집토론을 방송하고 9월에 11개 광역시도에서 국민대토론회를 가지고, 이후 국민대표 원탁토론회와 국민여론조사를 통하여 개헌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올해 2월 개헌안 완성, 3월 국회개헌안 발의, 5월 국회표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현행 87헌법은 민주화를 주도한 인사들에 의해 개정되었다. 87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이다. 어느 부분에서는 오히려 국가의 안보를 불안하게 할 정도의 과잉요소도 있다. 게다가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도 있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불안한 안보 그리고 분열된 국론으로 현실화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지방분권제는 연방제를 말한다.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연방제가 아니라 독일과 같은 연방제를 말하는 것 같다. 전자는 연방제이지만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이고 후자는 연방제이며 의원내각제이다. 독일의 연방대통령은 단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을 뿐, 행정부 수반이 아니다.

 



독일은 제1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므로 1945년 연합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독일의 국가형태를 연방제로 하고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결정하였다. 그것은 나치정부와 같은 강력한 정부의 탄생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연방제를 위한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의 폐해를 줄이고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조치일른지는 몰라도 목적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전자는 헌법차원이 아니라 법률차원에서도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이고 당연히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후자는 북한이 1980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통칭 고려연방제’)을 제안하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연방제 준비를 위해 강조해 온 이야기이다. 강력한 지방자치체를 통해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이다.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제왕적 국회가 문제이다. 국회에는 대통령 탄핵소추권이 있지만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이 없다. 국회의원은 범죄사실이 있어도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의 권리를 마음껏 누린다. 그런데 대통령은 어떤가? 이번 대통령 탄핵사건을 통해서 보았듯이 대통령은 유·무죄 판결이 나기도 전에 탄핵소추만으로 이미 죄인이 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나라들 가운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70년 동안 평화통일로 위장한 적화통일 노선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의 많은 국론분열은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북한의 남남갈등 전술과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좌익세력의 선동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북한과 동맹인 중국 공산주의와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강력한 중앙집권제가 요구된다. 지방의 균형발전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게다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한다. 그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일까? 혹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반국가세력의 의도대로 국가보안법과 집회시위법을 약화시켜 민주질서를 깨겠다는 의도는 아닐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가 소수의 반국가세력에 의해 위해를 받는데도 그들의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를 받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은 심히 불안을 느끼는 상태이다. 그런데도 왜 국민의 기본권을 더 강화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현재 헌법의 문제는 무언가 부족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불편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법치이다. 시민정신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준법정신이 더욱 요구된다. 법치를 중요시하는 대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정한 공권력의 집행도 더욱 요구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기념식에서 행한 연설 한마디로 마무리하려 한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민권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해서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지금까지 남한 교회들의 북한 선교의 주역은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북한 선교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어떻게 손잡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탈북민 선교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위치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진행되면서 북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대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에 반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 교회는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그

“한국 정부 언론 자유 중대 위반”
정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유엔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VOA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 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라비 프라사드 국제언론인협회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억누르려는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라비 프라사드 국장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다른 취재보도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내일부터 정부와 재계의 부패에 대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또한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시나 폴슨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는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남북 간 정상회

포토뉴스‧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