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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과연 필요한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

뉴스윈코리아 기자2018.01.05 20:13:00

이상원 (밝은인터넷 연구위원 )

 

대한민국 국회는 2016년 12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하였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변되는 권력독점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87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개헌특위가 구성된 것이다.

 

 


작년 제헌절에 국회는 개헌일정을 공개했다. 8월에 개헌의 필요성과 정부형태, 기본권, 지방분권에 대해 토론하는 5부작 특집토론을 방송하고 9월에 11개 광역시도에서 국민대토론회를 가지고, 이후 국민대표 원탁토론회와 국민여론조사를 통하여 개헌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올해 2월 개헌안 완성, 3월 국회개헌안 발의, 5월 국회표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현행 87헌법은 민주화를 주도한 인사들에 의해 개정되었다. 87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이다. 어느 부분에서는 오히려 국가의 안보를 불안하게 할 정도의 과잉요소도 있다. 게다가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도 있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불안한 안보 그리고 분열된 국론으로 현실화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지방분권제는 연방제를 말한다.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연방제가 아니라 독일과 같은 연방제를 말하는 것 같다. 전자는 연방제이지만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이고 후자는 연방제이며 의원내각제이다. 독일의 연방대통령은 단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을 뿐, 행정부 수반이 아니다.

 



독일은 제1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므로 1945년 연합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독일의 국가형태를 연방제로 하고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결정하였다. 그것은 나치정부와 같은 강력한 정부의 탄생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연방제를 위한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의 폐해를 줄이고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조치일른지는 몰라도 목적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전자는 헌법차원이 아니라 법률차원에서도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이고 당연히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후자는 북한이 1980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통칭 고려연방제’)을 제안하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연방제 준비를 위해 강조해 온 이야기이다. 강력한 지방자치체를 통해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이다.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제왕적 국회가 문제이다. 국회에는 대통령 탄핵소추권이 있지만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이 없다. 국회의원은 범죄사실이 있어도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의 권리를 마음껏 누린다. 그런데 대통령은 어떤가? 이번 대통령 탄핵사건을 통해서 보았듯이 대통령은 유·무죄 판결이 나기도 전에 탄핵소추만으로 이미 죄인이 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나라들 가운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70년 동안 평화통일로 위장한 적화통일 노선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의 많은 국론분열은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북한의 남남갈등 전술과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좌익세력의 선동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북한과 동맹인 중국 공산주의와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강력한 중앙집권제가 요구된다. 지방의 균형발전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게다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한다. 그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일까? 혹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반국가세력의 의도대로 국가보안법과 집회시위법을 약화시켜 민주질서를 깨겠다는 의도는 아닐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가 소수의 반국가세력에 의해 위해를 받는데도 그들의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를 받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은 심히 불안을 느끼는 상태이다. 그런데도 왜 국민의 기본권을 더 강화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현재 헌법의 문제는 무언가 부족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불편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법치이다. 시민정신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준법정신이 더욱 요구된다. 법치를 중요시하는 대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정한 공권력의 집행도 더욱 요구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기념식에서 행한 연설 한마디로 마무리하려 한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민권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해서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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