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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여성가족부의 '성 평등' 정책은 위헌, 위법이다"

한국교회언론회 "성평등 정책은 동성애 지지, 변형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성평등 정책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변형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시도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8여성가족부가 헌법도 부정하는 정부 기관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최근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의하면 그동안 양성평등으로 되어있던 것을 슬그머니 성 평등으로 고치려 한다면서, 이는 현행 우리 헌법이 가진 양성’(남녀)에 대한 절대적 부정이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여가부가 최근 공청회에서 밝힌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문제가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양성평등 사회함께하는 성 평등으로 변경했고, 사회 각 분야에서, 방송인, 법조인 등에 대한 성 평등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고, 기존의 국무총리실 산하양성평등위원회, 대통령 직속의 성평등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하며, 나아가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성평등국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언론회는 양성평등성 평등으로 바꾸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50여 가지의 사회학적 성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되고, 모든 성관계를 인정해야 하므로,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성 정체성 혼란에 빠지게 되며, 가정의 의미가 해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언론회의 논평 전문.

 

여성가족부가 헌법도 부정하는 정부 기관인가?

평등정책은 당연히 남녀 평등이 되어야 한다

성 평등으로 조작하면, 50여개의 성에 의한, 사회 혼란 야기

  

여성가족부(정현백 장관, 이하 여가부)는 최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동안 양성평등으로 되어있던 것을 슬그머니 성 평등으로 고치는 작업에 들어갔다.

 

양성평등성 평등은 글자 한 자 차이 같지만,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여가부가 여성들의 여권 신장을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 간에 평등을 주장해 왔는데, 이것을 성 평등으로 바꾸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50여 가지의 사회학적 성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되므로, 대단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는 현행 우리 헌법이 가진 양성’(남녀)에 대한 절대적 부정이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키는 것은 물론,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여가부가 공청회에서 밝힌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보면, ‘양성평등 사회함께하는 성 평등으로 변경하였고, 이것을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로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존의 성별 격차 해소성 평등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추진방법에서도 기존의 양성평등 촉진범부처 성 평등정책 책무성 강화로 정하고 있다.

 

만약에 변경하는 성 평등을 기반으로 하여, <평등정책 기본계획>이 통과되면 정부의 중앙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교육 분야, 미디어/언론, 국민 생활, 문화, 가정, 일선 학교, 민간 기업, 군대, 공공기관, 정치 분야 등 모든 분야에 적용시켜, 파괴적인 혁명 사회가 될 것이다.

 

실제로 추진방법에 보면, 사회 각 분야에서, 방송인, 법조인 등에 대한 성 평등 교육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업에게도 성 평등 조직 혁신을 할 경우 이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의 국무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 대통령 직속의 성평등위원회로 설치하고, 정부 각 부처별 성 평등 목표를 실현할 것을 종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무서운 것은,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실제적으로 초헌법적으로 성 평등 국가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보이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 정부 조직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여성가족부가 이 나라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발상으로, 일시에 대한민국을 성 평등 국가동성애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듯 양성 평등성 평등으로 바뀌게 될 때, 수많은 사회적 혼란과 혼선이 올 것은 뻔하다. 우리 사회는 2개의 생물학적 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 평등상황에서는, 50여 개의 사회학적 성을 갖게 되므로, 우리 사회는 뒤죽박죽의 사회로 돌변하고 말 것이다.

 

또 모든 성관계를 인정해야 하므로,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성 정체성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거기에다 남녀의 결합에 의한 결혼만이 인정되던 것이, 다양한 성의 결합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막기 어려워진다.

 

그 뿐인가? 가정도 해체되고, 정상적인 부부의 사랑을 통하여 얻어지고, 가정에서 키워져야 할 아이들이,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방법으로 얻어져, 가정의 의미는 상실되어져 갈 것이다.

 

이것이 현 정부가 바라는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가정이며, 인륜이며, 민주 사회이며, 가치관인가?

 

이것은 국민들도 원하는 바가 아니다. 지난 9월에 모 언론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63.1%가 반대하였고, 34.4%가 찬성하였다. 그러나 찬성 중에 8.7%만이 매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민들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성 평등이 이런 혼란과 질서를 깨는 것이라면, 반대할 국민들은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다. 최근에는 동성애/동성혼 결혼 반대하는 것에 국민들 가운데 80만 명이 서명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만약에 여가부가 이런 일에나 앞장서는 정부 기관이라면, 그런 공직자들을 우리 국민들이 반길 리 없다. 여가부는 이렇듯 동성애를 지지하고 변형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종전의 양성 평등정책을 추진하던지, 아니면 국민들의 건강과 사회적 질서와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을 즉시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여성가족부 해체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왜 국가가 나서서, 전체 국민들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지는 못할망정, 불행의 늪으로 빠트리려 하는가?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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