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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신 30:19)...낙태 합법화 적극 막아서야

    이 용 희 교수      

월간 JESUS ARMY 발행인

      

낙태죄 폐지 청원 20만 돌파

 

 

낙태죄 폐지청원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가 5년 전 찬반양론 끝에 합헌 결정을 내린 낙태죄에 대해서 재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궜던 낙태죄 폐지청원.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하면서 청와대가 조만간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 2월 낙태죄가 위헌인지 확인해 달라는 사건을 접수해 해당 법 조항을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270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조항입니다.

 

헌재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2012동의낙태죄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후 5년 만입니다.

 

당시 공석인 1자리를 제외하고 8명의 재판관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낼 정도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이번엔 기존 합헌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데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5명이 현재 낙태죄 규정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9인 체제가 갖춰지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출처: MBC뉴스 2017115

 

 

930일 낙태죄 폐지 청원신청을 한 후 30일째 되는 1030일에 235,372명이 청원에 참여함으로 정부나 청와대에서 조만간 공식적인 답변을 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30일 안에 20만 명을 넘을 경우에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이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낙태죄 위헌 여부 심사를 했었다. 당시 한 명이 공석인 관계로 재판관 8명 중에서 4:4로 팽팽히 맞섰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합헌으로 결정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 2월 낙태죄가 위헌인지 확인해 달라는 사건을 접수해 5년 만에 다시 낙태법 조항을 심리 중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8명 중에서 5명이 낙태법 규정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1명의 공석에 유남석 재판관이 임명되어 본래의 9명 체제가 되었기에 낙태법 위헌여부에 대한 심리가 곧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유남석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임신 초기 단계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힘으로 임신에 대한 초기 낙태를 허용하는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이번에 헌재에서 낙태법 위헌 여부를 재심리 할 때는 2012년에 있었던 4:4의 판결보다 훨씬 불리한 판결이 날 수도 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경에는 태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다고 말씀한다. 예레미야는 출생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알았고,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1:5)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 우리의 신체가 온전케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39:13)

 

셋째로, 태아에게는 주님이 주신 영혼이 있어, 태아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고 성령충만 할 수도 있다. 세례 요한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한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71:6)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15)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낙태에 대해 침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도 태아 살인 행위를 묵인하는 것과 같다.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세상에서는 태아를 죽이는 것이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낙태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도 침묵하거나 방관한다면 부작위 죄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은 죄)에 해당된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3:17,18)

 

가나안 땅에서는 원주민들이 악신들에게 그들의 자녀를 죽여서 제물로 바쳤다. 그래서 그 땅이 더러워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낙태 제 1위 국가이다. 우리 민족은 그동안 수많은 태아의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혔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106:37,38)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35:33)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이 땅에서 무고히 죽은 수많은 태아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한다. 태아들의 피로 더럽혀진 우리 조국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속량 되도록 간절히 함께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낙태가 합법화 됨으로 더 많은 태아들의 피로 이 땅이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온 힘을 다해 낙태 합법화를 막아야 한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낙태 청원이 30일 만에 235천 건이 넘었다면 우리의 낙태 반대 청원은 30일 만에 그 배가 넘어야 할 것이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값을 치러야 한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를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글로 쓰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낙태죄 유지청원은 1121일 현재 14,629명 참여 중이다. 20만 명이 되어서 정부나 청와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185,371명이 더 참여해야 한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30:19)

 

우리 앞에 생명과 복그리고 사망과 저주가 놓여있다. 주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신다. 낙태가 합법화 되는 것을 방관함으로 수많은 태아들이 흘린 피로 이 땅이 더럽혀진다면 우리 사회는 사망과 저주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태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낙태 반대 운동을 힘차게 펼쳐 나가고, 태아의 생명이 존중된다면 조국 대한민국은 주님의 생명과 복이 넘치게 될 것이다.

 

[월간 JESUS ARMY 201712월호 발행인의 글입니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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