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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교회언론회 "낙태는 분명 살인 행위...불법임을 적극 가르쳐야 한다"

최근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것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가 낙태는 분명 살인행위라며, “정부가 낙태가 불법임을 적극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27일 논평을 통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169,000건의 낙태 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성 개방과 죄의식이 약화된 가운데, 생명에 대한 무책임과 살인에 준하는 비윤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만약 낙태죄를 폐지하게 된다면, 무분별한 생명경시 현상과 성문화의 문란과 윤리의식의 급격한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태아의 생명권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앞선다2012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유지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들과 특히 청소년청년들에게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낙태가 불법이며생명을 존중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전문.

  

낙태(落胎)는 분명살인행위이다

정부는 오히려 낙태가 불법임을 적극 가르쳐야 한다

 

최근에 청와대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위 낙태죄 폐지 청원’(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으로 제기된 것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답변으로는, 내년도에 낙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과,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기대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발표한 민정수석은 낙태는 불법성이 있으므로, ‘임신중절로 용어를 바꾸겠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재판관 44낙태죄합헌임을 유지한 바 있는데, 현재는 새롭게 바뀌는 재판관들이 진보성향을 띠고 있어, 이에 대한 기대와 정치권에서의 도움을 바란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를 발표한 조국 민정수석은 2013낙태 비범죄화론을 주장하는 논문을 쓴 적이 있고, 국가인권 위원을 거치기도 한 사람이다. 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태아의 선별적 살인을 허용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현행 낙태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낙태 수술을 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되어 있다.

 

그러나 무조건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 예외 조항이 있는데,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유전적 정신장애,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친족성폭행, 산모 건강 우려 등으로 임신한 경우는,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낙태 문제는 그 동안, ‘여성의 자기 결정권태아의 생명권을 놓고 논란을 벌여 왔다. 낙태 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달라는 것이고, 종교계와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임신한 순간부터 생명이기 때문에, 낙태를 할 경우, 살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얼른 보기에는 인권생명윤리로 보이지만, 사실은 무분별한 성 개방과 죄의식이 약화된 가운데, 생명에 대한 무책임과 살인에 준하는 비윤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슬픈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낙태는 분명 불법이며, 또한 살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 낙태 실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169,000건의 낙태 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일 사건으로 해마다 이렇게 많은 생명을 잃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것 외에, 낙태는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고, 이는 살인이라는 인식도 가져야 한다.

 

그래서 2012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낙태죄로 인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지만,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앞선다는 판결은 유지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만약 낙태죄를 폐지하게 된다면, 무분별한 생명경시 현상과 성문화의 문란과 윤리의식의 급격한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기왕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면,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보다,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높음을 감안하여, 국민들과 특히 청소년, 청년들에게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낙태가 불법이며, 생명을 존중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는데 앞장서야 한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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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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