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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종교인 과세 기준안' 정교분리 원칙 위배, 종교 탄압 위험성, 위헌 소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종교인 과세법에 대해 개신교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가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이하 언론회’)21일 논평을 통해 현재 예시된 종교인과세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종교 탄압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며위헌 소지도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목회자의 활동비용은 종교적 목적으로 신자들이 바친 돈이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그 사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백번 양보하여종교인도 국민이며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조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정부가 과세한다고 하여도헌법과 헌법정신을 위배해서는  되는 이라며, ‘종교인 과세기준 공평성과 공정성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했다.

 

, “예시한 과세 기준 항목에 의하면불교는 2가지천주교 3가지원불교 2가지천도교 1가지유교 1가지기독교는 35가지 항목에 대하여 과세를 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기독교의목회자에 대한 ‘억압 종교 활동을 제어하려는 수단으로, ‘종교인 과세 남용되는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서 정부가 종교인에게 과세하겠다는 내용을 보면종교인의 종교 활동 하나 하나까지 과세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면서, 이것은 종교의 자유선교와 교육에 대한 탄압이라고 했다. 그리고 선교나 종교 교육도 국가에 세금을 내고 해야 한다는 말인가이는 명백히 헌법을 조롱하는 위헌적 발상이 아닐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전문.

       

현재 예시된 종교인과세정교분리 원칙에 위배 된다

종교 탄압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며위헌 소지도 있다

      

정부가 2018 1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소위 ‘종교인 과세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면우려를 넘어서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목회자의 모든 활동비용은 누구로부터 어떤 목적으로 발생하느냐 부터 정리해야 한다종교적목적을 위하여 연보(捐補)되어지는 돈은신자(성도)들이 하나님을 신앙(信仰)하여섬기기 위한 목적으로헌신(獻身)하여 바쳐지는 것이다그러므로 연보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명시된다.

 

 사용도 종교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이는 국가나 사회기관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종교기관에서 사명을 가지고사역하는 종교인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경비에 대하여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그런데 종교인이 종교기관(교회)에서 받는 경비가 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문제이다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나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주체이며종교인은 교회에서 소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교회의 운영주체인 교인들은종교인에게 소득개념으로 경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도 백번 양보하여종교인도 국민이며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조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정부가 과세한다고 하여도헌법과 헌법정신을 위배해서는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시행 예정일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드러난, ‘종교인 과세기준 공평성과 공정성까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예시한 과세 기준 항목에 의하면불교는 2가지천주교 3가지원불교 2가지천도교 1가지유교 1가지기독교는 35가지 항목에 대하여 과세를 하려고 한다 같은 불공정에 대하여 종교인은 물론이지만일반 국민들조차도 이해   있다고 보는가?

 

이는 기독교의 목회자에 대한 ‘억압 종교 활동을 제어하려는 수단으로, ‘종교인 과세 남용되는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나라 헌법 2 20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에는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종교와 정치는 분리 된다라고 되어 있다여기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 내면적인 자유뿐만이 아니라 활동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자(성도)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헌신과 헌금 가운데 용도에 따라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여타의 경비사용과 활동은 ‘종교의 자유 포함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그런데 이를하위법으로 정하여과세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가 종교인에게 과세하겠다는 내용을 보면종교인의 종교 활동 하나 하나까지 과세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이는 도저히 이해할  없을뿐더러승복할 수도 없다

 

목회자의 모든 활동과 그에 소요되는 경비에무려 35가지 항목에 과세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선교와 교육에 대한 탄압이다선교나 종교 교육도 국가에 세금을 내고 해야 한다는 말인가이는 명백히 헌법을 조롱하는 위헌적 발상이 아닐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없는 종교인 과세 내용도 종교 탄압국가에서나 있을법한 내용으로써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인데이는 종교인들과종교를 너무도 가벼이 보는 것으로매우 위험한 태도이다.

 

우리나라 목회자의 80% 이상이 기초 생활비에도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그들이 육신의 삶을 위한 방편이며소득을 올리기 위한 일이라면과연 그런 환경을 어찌 감내하겠는가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현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정부가 ‘종교인 과세 강행하려는 것은다른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종교인 과세 너무 일방적이다 과정에서 종교계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소통보다는정부가 하려는 방향을 이미 정하고, (형식적으로)설명했으니이해하고 따라오라는 태도이다

 

목회자들은 국가를 위한 기여라고 하면누구보다 앞장서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다현재도 많은 중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적합하지 않은 세목(稅目)으로도세금을 자진 납부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예시된 종교인과세 규정으로는  된다는 것이종교인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다

 

종교인 과세의 해법은 따로 있다미국처럼 성직자가 자신의 생활비에 대하여세무 당국에 자진 신고한 것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그럼 종교계와 정부가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가질 필요도 없고 정부는 성직자 스스로  세금만큼 나중에 혜택과 도움을 주면 된다이것이 진정한 “정교분리의 원칙 아니겠는가

 

종교인들을 세금도  내려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아세워서는  되고 “과세법보다 “사랑법 익숙한 종교인들을 졸지에 ‘탈세범으로 몰아가서도  된다

 

정부는 무리하게 제정된 법으로밀어 붙일  있다는 권력만 내세우면서위헌적  시행을 강행할 경우이로 인한 저항운동에 직면하게  수도 있다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되기를 바란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지금까지 남한 교회들의 북한 선교의 주역은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북한 선교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어떻게 손잡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탈북민 선교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위치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진행되면서 북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대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에 반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 교회는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그

“한국 정부 언론 자유 중대 위반”
정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유엔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VOA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 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라비 프라사드 국제언론인협회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억누르려는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라비 프라사드 국장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다른 취재보도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내일부터 정부와 재계의 부패에 대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또한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시나 폴슨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는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남북 간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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