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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자격 미달 교육감과 교육 정치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양연희 기자2017.10.26 21:06:57

 


교육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613일 지방자치 선거와 함께 치러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가늠하는 포럼이 4() 오후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21세기미래교육포럼 박범덕 회장(전 언남고등학교장)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 지난 10년 동안 교육감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학교 교육 정책이 크게 바뀌는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다학교현장을 이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포럼에서 제기된 현행 교육감 제도의 문제점이다.


전문성 부족

교육감 후보...달랑 경력 3년 이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교육 경력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이 각각 또는 도합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요건이 교육감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화여대 정제영 교육학과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교육감 후보 자격 요건으로 교육 경력 3년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초임교사 임기가 최소 5년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합당한 교육감 자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병천 전 중동중학교 교장은 교육감은 유등 보통교육을 중점적으로 관할하므로 일정기간 보통교육 경력을 가진 전문가에게 교육감 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소 5년 경력에 해당 지역 공교육 경력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조중행 전 중화교등학교 교장은 교육경력 3년 이상은 다분히 형식적인 규정이라며 교원들도 총 경력 3년으로는 교직을 이해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몇 십 년 전 경력으로는 변화된 형행 학교교육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병폐

낮은 투표율과 주민대표성 부족

교육감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주민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다. 그러나 2010년 교육감 당선자 16명 중 13명이 50% 미만의 득표를 했고, 이 가운데 1명은 20% 미만의 매우 낮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2014년 교육감 당선자 득표율을 평균 42%에 불과했다. 이는 동시에 치러진 시도지사 득표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로 주민들의 무관심을 증명한다. 조중행 전 중화교등학교 교장은 현행 교육감 선거는 교육에 관심이 없거나 교육감 후보조차 모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선거를 시행하는 깜깜이 선거’”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감 선거는 정치인이 입후보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니지만 선거경비나 선거과정은 정치인들과 다를 게 없다.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시도지사 선거비용과 동일하다. 단지 정당인이 입후보 할 수 없다는 것과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20106.2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서울 385700만 원, 경기 407300만 원이었다. 전북의 경우도 14300만 원이었다. 20146.4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였다. 전국 교육감 후보들의 선거비용은 총 729억 원, 교육감 1인 선거비용은 평균 146000만 원이었다.

 

이에 관해 이화여대 정제영 교육학과 교수는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인해 교육자로서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후보자가 교육감 출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이미 일부 시도에서 선거부정과 뇌물, 정치자금 수수 등 비리로 인해 교육감 당선 후 형사 처벌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감 선거 정치화 경향

이화여대 정제영 교육학과 교수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서 대중적 조직을 갖지 못한 후보자들이 정당조직에 기대어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는 유혹이 상존한다결과적으로 지난 두 차례 교육감 선거는 진영별 단일화 여부가 곧바로 당선 가능성으로 직결됐다. 2010년 전국 16개 지역 중 단일화에 성공한 후보 6명이 당선됐으나, 2014년에는 전국 17개 지역 중 단일화에 성공한 후보 13명이 당선돼 진보 교육감 수가 대폭 확대됐다고 했다. 정 교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교육감에 출마했으나, 교육감에 당선되기 위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자가당착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중행 전 중화교등학교 교장은 교육감 직선제의 주된 명분은 교육 중립성 보호였으나 주민직선제가 정치화되면서 정당과 편향된 정치 성향을 가진 NGO들과 야합해 정치적 야망을 성취하려는 교육감들에 의해 오히려 교육 중립성이 침해 및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정치갈등 유발

이화여대 정제영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들이 자신만의 교육 공약을 제시하고 교육감에 당선된 후 교육부, 도지사, 지방의회와 정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했지만 진보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 강원, 경남 교육청 등은 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노사자율로 경정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 반기를 들었다. 2010년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학생인권조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자율형 사립고 인가 취소를 둘러싼 논란 또한 교육부과 교육청의 갈등 사례이다. 정 교수는 “2009년 도청 내 교육국 설치를 둘러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교육감의 갈등, 2015년 무상급식 비용 부담을 둘러싼 경남 도지사와 경남 교육감의 갈등은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갈등 사례라고 덧붙였다.

 

견제장치 부재

이화여대 정제영 교육학과 교수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유지될 때만 해도 교육감 견제 장치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현재는 폐지됐으며, 정치인으로 구성된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의 정책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미흡하다결국 교육감이 시도지사나 교육부 장관과 갈등을 빚을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교육감의 독단적 행위를 견제할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방교육 자치제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해 지방행정을 주민 자치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른 영역과 독립적으로 교육행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자치 원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진정한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재정립해야 한다. 지방교육 자치는 교육감 권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에게 자율권과 책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교육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17개의 교육부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편향적 이념교육과 선동정치교육 강요

4.16교육체제 구현

2016420일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진보 교육감들이 세월호 참사를 교훈삼아 새로운 교육체제로 전환하자며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른바 ‘4.16교육체제로 불리는 이 교육체제는 교육감에게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및 수능 폐지 후 자격고사제 전환,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과학고의 일반계 고교 전환, 고교 완전 무상 교육, 교과서 자율발행제, 선거권 만 18세 하향 조정, 교육위원회 및 교육격차해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얼마 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년간 가장 보람됐던 일은 4.16교육체제를 만든 것이라며 향후 열릴 국가교육회의에서 4.16교육체제를 교육개혁 의제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일인명사전 강제 배포

2016년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이 국민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친일인명사전을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교에 보급했다. 친일인명사전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는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민간단체이다. 친일인명사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 등 4389명이 친일명사로 분류돼 있는 등 2009년 발간 당시부터 친일의 기준이 모호해 객관성을 지적받아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일부 단체의 항의, 구입 학교에 대한 고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583개 학교 중 558개교에 친일인명사전배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은 20164월 도내 1089개 중고교 가운데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이 없는 751개 중고교에 ‘415일까지 친일인명사전을 구매해 도서관에 비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도 교육청은 역사교육자료 지원비명목으로 학교당 사전 구매비 30만원을 책정했으며, 친일인명사전을 교사 연구 수업 참고와 학생의 자기 주도적 역사교육 탐구 자료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정치행사 학생 동원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전체에 봉사 활동 참가자 모집공문을 발송했으며,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30주년 6.10 민주 항쟁 기념식행사에 참가한 학생 1,770명에게 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했다.

 

교육예산 전용

혁신학교 예산 퍼주기 논란

혁신학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 교육감 재임 시절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겠다며 도입한 새로운 학교 모델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177(691개교·353개교·120개교·기타 13개교 등)에 퍼져있다. 도 교육청은 혁신학교에 연평균 1억 원 안팎 예산을 지원하며 확산을 장려하고 있다.

 

지난달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예산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교육청이 혁신학교에 예산을 몰아주기 때문이다. 초중고교 평균 혁신학교의 학생 1인당 예산은 306만원에 달하는 반면, 일반학교 1인당 예산은 242만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혁신학교 고교생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11.9%)은 전국 고교 평균(4.5%)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외노조 전교조 지원

14개 교육청이 전교조에 총 40억 원 규모의 전세금과 평균 117평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에 대한 노조 지원을 중단했다. 일부 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전교조 지원금 6억 원을 환수했지만, 일부는 교육부의 지원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청의 퇴거 통보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15, 291평 상당의 사무실을 사용 중이다. 부산 역시 전세금 46000만원, 119평 사무실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세종, 광주, 강원, 전북, 제주 등 5개 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겠다며 전교조에 퇴거 통보 공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광주, 세종, 강원교육청은 교육청 건물을 전교조 사무실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대구, 대전, 경남 등 3개 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라 사무실 퇴거완료 조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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