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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시험 5일 전 갑자기 폐지된 이유?

“전국 꼴찌 교육감들 입김 때문”

양연희 기자2017.10.14 05:50:16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시험 예정일을 불과 5일 앞두고 갑자기 폐지된 배경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2()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와 교육부 산하기관 62곳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620일로 예정됐던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시험을 불과 5일 앞두고 전수조사에서 표집평가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폐지된 것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성적에 따라 보통 학력’(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수준), ‘기초 학력’(20~50), ‘기초 학력 미달’(20점 미만)로 구분한다. 문재인 정부는 올 들어 이 평가를 전수조사에서 표집평가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폐지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시험지까지 다 인쇄돼서 각급 교육청에 배달된 상태에서 불과 시험 5일 전에 전수조사가 3% 표본조사로 갑자기 변경된 이유를 알고 있느냐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6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620일 실시 예정이었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도 간, 학교 간 등수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전수조사를 즉각 폐지하고 표집평가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자, 언론보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접한 교육부가 시험 5일 전 갑자기 시험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설상가상으로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아예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는 어느 지자체, 학교가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알 권리가 있는 학부모들의 요청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촉구했던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이재정 교육감의 경기도와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은 5년 연속 학력수준이 전국 꼴지 1, 2위를 다투고 있다말 한마디에 교육 정책이 휙휙 바뀌는 이러한 상황이야 말로 제왕적 정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교육 적폐'라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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