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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및 난민 증가와 인간안보

인구이동(난민, 이주민, 무슬림)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뉴스윈코리아 기자2017.10.12 22:30:23

 

 

오늘날의 안보는 예전의 군사력 위주의 전통적인 국가안보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안보로 바뀌었다. 이것을 인간안보라 한다.

 

협의의 인간안보는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을 인간안보의 위험요소로 바라보며 삶, 보건, 생계, 개인 안전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광의의 인간안보는 개인의 선택권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오늘의 선택기회가 장래에 상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기아, 질병, 억압, 테러 등 위협으로부터의 안전과, 가정, 직장, 공동체 내에서의 생활양식의 급격하고 유해한 파괴로부터 보호받는 것이다. 인간안보는 2001년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1. 국제이주 및 난민문제의 안보적 접근

 

. 국제이주로 인한 사회 불안정

 

오늘날 전체인구의 15%에 달하는 10억 명이 국제이주자 혹은 자국 내 이주민이다. 21세기 메가트렌드라고 불린다. UN난민기구에 의하면 2015년 말 기준 전 세계 강제이주자는 6,531만 명이다. 공식협약난민은 2,130만 명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난민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내국인과 이주민의 갈등이 사회 불안정을 가져오고 있다. 이주의 빈도와 규모 뿐 아니라 유동성, 복합성, 비정규성이 커지면서 이주민 관리나 난민대처 문제가 외교문제로 되고 있다.

 

몇 년간 유럽에서는 경제난과 실업률 증가로 이주민에 대한 반감으로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유럽연합탈퇴)를 선언하였고,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도 이민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시리아 사태 이후 중동 및 아프리카로부터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최근 무슬림에 의한 연쇄적 테러가 증가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유럽 및 국제정세 동향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안보위협은 불법이주와 난민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해 국가 간 갈등과 긴장을 초래하여 EU의 틀 내에서 협력과 통합을 지탱해 온 유럽이라는 큰 지역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1988년부터 튀니지 혁명 이후 아랍과 북아프리카 국가로부터 지중해를 거쳐 서구 유럽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안전한 행로를 제공받지 못하여 익사한 난민이나 이주자들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지중해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특히 이슬람 문화를 가진 이주민들이 기존 공동체 문화의 적응 실패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증대하였다.

 

EU정상들은 20156, 20163월 등 계속하여 릴레이 회의와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었으나 국가별 상황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유럽지역의 연이은 테러와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 이민 문제와 무슬림 문제로 나타나면서 반이민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전체인구에서 무슬림이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국은 무슬림(IS) 테러에 의한 개인 안보나 사회 안보 위협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이 많은 경제적 손실을 알면서도 브렉시트를 감행한 것은 무슬림에 대한 한계를 넘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영국은 경제난이

나 테러위협, 사회혼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주민들을 강제추방하거나 새로운 이민을 원천 반대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

20151월 언론사 샤를리엡도에 대한 무슬림들의 테러 이후, 유럽에서 테러를 비판하는 시위나 주장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비판과 분노의 대상은 단지 테러리즘에 국한되지 않았다. 점차 이민정책과 소수자의 인권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한 우파적 논평이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급기야 프랑스라는 공화국의 정체성에 대해 우파적 관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논조들이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독일

2차 대전 이후 금기시되어 왔던 특정 종교와 특정 인종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반이슬람주의·반이민 운동 조직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2015년 기준 인구의 13.3%4,210만 명이 이민자이며, 이중 1,100만 명 정도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애리조나 주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 국경통제 및 불법이민자 축출법안이 제정되었으며, 2009~2015년 오바마 집권 시에도 무슬림 인구는 증가했지만 250만 명의 불법이주자들은 강제 추방되었다. 최근 트럼프 정부도 무슬림과 불법이민자의 사회불안 문제에 대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펴고 있다.

 

2. 국제 이주 및 난민문제에 대한 우리의 실상

 

세계적인 이민러시 상황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19905만 명 정도였던 외국인 수는 20174월 기준 2,024,813명으로 2백만 명이 넘었다. 특히 지난 5년간 연평균 8~9%의 증가세를 보인다. 체류 외국인들의 국적 및 지역별 분포를 보면 국적별로는 중국 48.6%(984,771), 베트남 7.7%(155,553), 미국7.3%(147,440), 태국 5.0%(101,992), 필리핀 2.8% (57,412) 순이다. <도표 1참조>

 

이러한 외국인 증가 추세는 영주권 신청완화, 동남아 지역의 결혼이민자 증가, 취업외국인과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가 이유이다. 유학생 수는 20004,000명에서 15년 만에 101,600여명으로 늘었다. 또한 한류열풍과 IT강국의 이미지,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로 인해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외국인 국적 혹은 체류자는 30년 안에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노동력을 이유로 60만 명에 대하여 영주권을 주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동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노동인력이 부족한 산업국가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와, 반대로 자국민의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심각한 사회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강하다. 특히 문제점은 우리 한국에 약 20만 명 이상의 무슬림이 있고 불법 체류자까지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 도표 1 > 체류외국인 연도 및 국적별 현황

 

(2017.04.30. 현재,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4

총 계

1,576,034

1,797,618

1,899,519

2,049,441

2,024,813

중 국

778,113

898,654

955,871

1,016,607

984,771

(한 국 계)

(497,989)

(590,856)

(626,655)

(627,004)

(627,788)

베 트 남

120,069

129,973

136,758

149,384

155,553

미 국

134,711

136,663

138,660

140,222

147,440

타 이

55,110

94,314

93,348

100,860

101,992

필 리 핀

47,514

53,538

54,977

56,980

57,412

우즈베키스탄

38,515

43,852

47,103

54,490

56,198

캄 보 디 아

31,986

38,395

43,209

45,832

43,236

인도네시아

41,599

46,945

46,538

47,606

41,742

러시아(연방)

12,804

14,425

19,384

32,372

41,397

일 본

56,081

49,152

47,909

51,297

38,657

몽 골

24,175

24,561

30,527

35,206

38,444

네 팔

22,015

26,790

30,185

34,108

32,732

타 이 완

27,698

31,200

30,002

34,003

30,722

캐 나 다

23,655

24,353

25,177

26,107

27,437

스 리 랑 카

23,383

26,057

26,678

27,650

26,492

미 얀 마

12,678

15,921

19,209

22,455

21,682

방글라데시

13,600

14,644

14,849

15,482

15,419

홍 콩

7,144

10,762

13,506

16,728

14,368

파 키 스 탄

10,423

11,209

11,987

12,639

12,599

기 타

94,761

106,210

113,642

119,413

136,520

 

여기에 최근 이라크·시리아 등에서 창궐하던 IS대원들이 최근 아시아로 몰려들고 있다. 중동에서 국제연합군에 패배한 IS 대원들이 유럽보다 입국이 쉬운 아시아 지역으로 밀려오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IS2014년 모술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한때 104000땅을 확보했으나, 지금은 아시아 등으로 탈출해 재기를 노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관측이다. 우즈베키스탄 동부 페르가나는 최근 IS의 아시아 거점으로 변하고 있다. IS 대원과 추종 세력 6000여 명이 이 지역에 은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와그너 교수는 세계를 이슬람화 하기 위해 무슬림들은 유럽의 전진기지로 영국을, 아시아의 전진기지로 한국을 삼았으며, 특히 한국을 2020년까지 이슬람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기 위한 이슬람의 지배전략을 다와’(Dawah 선교전략), ‘지하드’(Jihad 전쟁), ‘모스크’(Mosque 사원)의 세 가지로 분석했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20159월에 한국을 포함하여 62개국을 십자군 동맹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들 국가의 시민들을 살해해야 한다는 위협적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2016619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IL(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의 다른 이름)이 국내 미국 공군시설 및 우리 국민을 테러대상으로 지목하고 시설 좌표와 신상정보를 메신저로 공개하면서 테러를 선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였다.

 

. 불법 체류자 문제

 

우리나라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현황을 추정치만 있을 뿐 정확히 모르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는 불법 체류자 수를 약 22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근거는 2000년도에는 외국인 체류자의 41.8%, 현재는 13.4%로 보고 있다고 한다. 또한 매년 3.1% 증가하고 있고, 증가추이도 매월 2,000명에서 지난 4월에는 3,000명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인도네시아 국적의 한 불법 체류자가 북한산 등지에서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알누스라 깃발을 흔드는 사진을 찍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이 뒤늦게 이를 파악해 검거했지만 그는 2007년 위조여권으로 입국해 한국 사회에서 상당 기간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난민 신청자는 7,542명으로 한국이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을 시행한 1993년 이후 최다였다. 난민 신청자는 중국인이 1,0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집트인이 1002, 파키스탄인이 809명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이는 98명으로 비율로만 치면 약 1.3%에 불과하다.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난민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난민이 아무리 무고한 피해자들로 구성되어 있다할지라도, 이들이 한정된 지역에 대규모로 몰려들거나 거주할 경우 해당국은 인간안보의 심각한 폐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급박성은 있는지? 체류기간은 얼마인지? 난민 또는 이민의 유형은? 예를 들어 난민이 민간인 피해자인가? 호전적인 투사들인가? 정치 망명가인가?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무슬림의 경우 별도의 대책과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출신국가 간 또 다른 갈등과 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도적 제가 아니라 안보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 무슬림의 증가와 집단화 움직임

 

국내 체류하는 해외이주 무슬림은 2014년 기준하여 143,500명으로, 전체 외국인(1756,000) 10명 중 1명 정도이다. 불법체류 무슬림(21,000여명)과 한국인 무슬림 35,000명을 포함하면 국내 무슬림은 모두 20만 명에 달한다. 문화부가 이슬람교를 아직 기타종교로 분류할 만큼 타종교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이다. 그러나 한국이슬람교중앙연합회가 조직된 19653,700명에서 50년 만에 5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 밀집지역인 안산이 있는 경기도에 가장 많은 33,300여명(30.5%)이 거주하고 경남(14.4%), 서울(8.9%), 인천(6.6%) 등 공단을 중심으로 퍼져 있다.

 

무슬림의 특색은 종교적/정치적인 강한 결속력을 가지므로 자기들끼리 힘을 뭉쳐간다. , 국적을 취득하는 나라의 문화에 결코 동화되지 않는다. 또 하나,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와 같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도 있었다. 방글라데시 이맘(이슬람 성직자)이 국내에 들어와서, 무슬림 근로자들에게 모이라’, ‘들으라’, ‘복종하라’, ‘거주 이전하라’, ‘지하드(聖戰)하라고 선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무슬림들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1

 

지난 총선 때 김강산이라는 귀화한 무슬림이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가 무산되었다. 무슬림의 기도실 문제는 2010년 국민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세종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무슬림들은 서울시청에 기도실을 요청하였고, 기업체에서는 롯데에 최초로 기도실이 등장했다.

 

. 합법적 입국 후 정착문제

 

우리나라에서 이주민들의 장기적 운영문제, 주민과 일자리 마찰문제, 사회 정치적 갈등 문제 등은 사회적 불안요소가 되고 국가안보, 인간안보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이슈로 보기보다는 안보적 이슈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난민이나 이주민이 무고한 민간인인지? 정치망명자인지? 분규를 일으키는 난민 전사인지? 이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경우 이러한 안보화 경향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합법적인 이주자가 늘면서 자국민의 일자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외국인 이주자들은 특히 무슬림들의 이질적인 문화와 언어와 사회적 취약성과 환경 부적응 등으로 한국사회에 적응이 실패할 경우 불만이 증폭될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이주자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이주자들 뿐 아니라 출신국에서 범죄에 연루되거나 마약 밀매나 인신매매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에 가담한 테러범들이 있는 경우, 사회 갈등은 더욱 심각하게 된다.

 

이는 유럽을 통하여 충분히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다. 경제난과 테러 등으로 반이민정서가 증가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이민과 무슬림의 문제가 유럽연합의 최대위협으로 간주되면서 이민자들로 하여금 자국으로 돌아가라는 반발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국내기관과 정치권의 접근법

 

최근 국내정치권은 헌법 개헌을 앞두고 난민 등 인구이동의 문제와 이슬람 문제를 인권적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다문화에 대한 접근 논리는 너무 편향적이다. 이슬람 이주민 문제에 대한 이들의 대책을 보면

 

첫째, 정확한 정보에 의한 사태 파악이 부족하다.

 

지금도 이주자들은 우리나라의 난민법의 맹점(입국하여 일단 난민신청을 하면 2년 내지 3년을 거주 할 수 있다)을 악용하고, 한국에서의 행동지침에 관한 매뉴얼까지 공유하고 있다. 만약 우리 정부에서 난민 인정과정이 쉽다고 알려지게 되면, 무슬림들이 한국을 목표로, 합법적 거주민 지위를 얻으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럽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큰 혼란과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국내에 장기 체류하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무슬림은 내외국인을 합해 20만명 정도로, 이들은 전국의 이슬람 사원이나 기도처를 중심으로 독립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종교적·정치적 성향, 문화적 배경에 대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의 이해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둘째, 인권논리를 중시하는 유관기관들의 대안 없는 접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기관과 참여연대, 민변 등 국내 일부 시민단체 등의 접근 방법이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문경란 서울시인권위원장은 소수자의 판단기준으로 흑인(피부색, 인종) 신체의 상태(장애) 히잡이나 차도로를 쓰는 무슬림(문화적 소수자)이라고 하여 무슬림을 소수자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 820일 서울 행정법원(차지원 판사)인권적 차원이라는 논리로, 쟈스민 혁명이 일어난 곳으로부터 망명 온 무슬림에게 난민자격을 허용하였다. 이 무슬림은 요르단에서 반정부적인 활동을 하다가 요르단 정부로부터 압박이 가해지자 2014년 한국에 들어온 후,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이제 그는 한국 국적자에 준하는 사회보장혜택과 취업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전형적인 잘못된 인권논리로 자국민의 인권보다 난민의 인권을 우선시한 판결이다.

 

셋째, 이주민 집단행동과 테러방지법 제정의 한계이다.

 

201632일 통과된 국민보호와 공동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있다. 당시 논란이 된 쟁점은 국정원의 정보수집권에 대한 논쟁이었다. 테러방지법이 추진된 배경은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와 효율성 때문이었다. ISIS의 테러 목록에 한국은 이미 포함되었고, SNS를 통해 전 계 젊은이들을 모집하고 국내외 이민자 불법체류자까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더 이상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야당은 민간인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국정원의 권한문제에 제동을 걸고 반대하였다. 테러방지를 한다면서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군인에게 무기를 주지 않는 것과 같다. 또한 당시 이 법안의 제정방지를 위해 31개의 이주 노동자 인권단체로 구성된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 울산, 경남 공동대책 위원회가 인권침해와 노동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집단행동을 하였다. 당연한 입법행위에 대하여 이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다.

 

. 무슬림(IS)과 북한의 연계

 

북한의 핵무기나 핵물질이 국제밀거래 망을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 등 국제 테러리즘 세력에 흘러 들어갈 위험이 있다. 북한 정권이 직접 핵무기나 핵물질을 테러리스트와 밀거래할 위험성도 있지만 북한의 경제적 타개 목적이거나 아니면 부패한 관료나 과학자가 개인적 사익을 위해 밀거래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마약, 무기밀거래 등의 국제범죄 전력이나 중동, 아프리카의 여러 불량정부와 테러세력과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근거가 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미 연합군의 킬체인을 피해갈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과 함께 핵배낭 부대를 활용한 자폭 핵테러 공격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북한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이 미국과 서방이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하나의 연대세력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국내의 테러문제는 북한의 지속적 안보위협과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그리고 분명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인권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국의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담보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 논리와 어떤 명분으로도 적합하지 않다. 최고의 안보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글을 맺는다.

 

1 이슬람국가(IS)가 이와 같이 잔인하고, 끔찍한 국제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단순히, 무슬림들 가운데 돌연변이에 의한, 부분적인 실수나 악행이 아니다. 이들의 폭력과 테러를 뒷받침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경전인 꾸란이며, 무슬림들의 폭력을 부추기는 사이드 꾸틉의 진리를 향한 이정표와 같은 폭력 교서(敎書)가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서는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이 다수인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100여 군데가 훨씬 넘는다고 한다. 그리고 사이드 꾸틉은 진정한 지하드는 현실의 삶 속에서 모든 대책을 동원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함을 교시하고 있다. 현재 이슬람의 폭력성을 대표하는 것이 IS인데, 이들은 과거 무슬림들이 급진적인 테러를 일삼았던 시아파가 아닌, 무슬림의 다수를 차지하는 수니파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는 이슬람 원리주의의 실천인 지하드가 결코 온건파나 과격파의 구분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2017.8.28. 국회의원회관)에 발표된 글을 발췌하여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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