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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순회 ‘헌법개정 국민 대토론회’, 인천에서 막을 내리다

“개헌 주요내용은 ‘기본권 보장 강화’ ‘정부형태 개편’ ‘지방분권 구현’”

양연희 기자2017.09.29 18:51:43

 

 

전국 순회 마지막 헌법개정 국민 대토론회28()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듯 개헌의 주체도 국민이라며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격려사 영상을 통해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은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편중된 권한을 잘 배분해 진정한 의미의 3권 분립과 지방자치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개헌특위 성일종 위원은 기조발제에서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1987년 탄생한 현행 헌법은 기본권 체제 정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지방자치 근거 마련, 헌법 재판 도입 등 민주주의 정착에 큰 역할을 했으나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을 부여하는 5년 단임 대통령제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견제하기 어렵다사회분열과 지역, 정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성 위원은 새로운 헌법에 들어갈 주요 내용은 기본권 보장 강화 정부형태 개편 지방분권 구현이라며, “기본권 보장 강화와 관련해 기본권 주체를 국민또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문제, 차별금지사유에 인종, 언어를 추가하는 문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의 권리’, ‘생명권’, ‘망명권신설 여부 등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상의 자유도입, 헌법 상 근로노동으로 변경하는 문제, 검사에 의한 영장청구권 삭제 문제 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형태 개편과 관련, 성 위원은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조약체결 및 비준권, 국군통수권, 국무총리 임명 및 헌법기관 구성 등에 관한 인사권, 예산안 편성권, 법률안 제출권, 사면권, 긴급명령권 등 국정운영 관련 주요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개헌특위는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로 개편하기 위해 4년 중임제,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 내각책임제 등 새로운 정부형태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와 연계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법원과 헌법재판소 인사권을 개선하는 방안과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 위원은 개헌특위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전제 아래, 지방분권의 수준과 추진방안에 대해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헌법 제1조의 우리나라는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밖에도 헌법에 토지공개념에 대한 별도 규정 신설, 헌법전문에 복지국가분권국가’, 마 민주항쟁, 5.18민주화 운동, 6.10항쟁 등 역사적 사실 추가,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 등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는 지난 829일 영남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11개 지역에서 개최됐다. 10차 개헌 국민투표는 오는 613일 제7차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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