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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여성의원들, 군형법 92조의 6 지키기에 나섰다

양연희 기자2017.09.26 16:59:39

  


자유한국당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지키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성특위 위원들과 이종명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전한 군 생활과 군 기강, 전투력 유지, 에이즈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군대 내 동성애는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은 북한의 7차 핵실험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가 엄중한 상황에서 자칫 국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군형법 92조의 폐지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 헌법에 성평등을 삽입하는 것은 앞으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와 동성 커플의 입양 및 대리모를 통한 출산 등 생명윤리와 가족질서의 파괴로 이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류 최고위원 등 여성특위 위원들은 군형법 92조의 6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이에 동참한 의원들에게 관련 법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으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월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10명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보장 등을 이유로 이 법조항을 삭제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7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동성애 퀴어축제에 참가해 군형법 92조의 6을 반드시 개정하고, 아시아에서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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