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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 반대 마지막 시민 기자회견

“사법계 인사 편향으로 동성애 합법화될까 우려”

양연희 기자2017.09.21 21:23:53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표결 당일인 21()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 인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동반연은 김 후보는 과거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를 두 차례 개최하고, 동성애 옹호 국제법리가 포함된 책자의 기획 및 번역에 직접 참여했다며 김 후보의 대법원장 임명 시 사법계가 동성애 옹호 일색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또한 김 후보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에 대해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 없다며 사실과 다르게 거짓 답변을 한 사실과 관련해 김 후보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 인준에 반대하기 위해 이날 전국에서 모여든 수백 명의 유권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직접 방문해 김 후보 인준 부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가 국회 정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해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김 후보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0, 반대 134, 기권 1, 무효 3표로 가결했다.



동반연 대변인 조영길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 인준 반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김 후보는 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재임 기간 동성애 옹호지지자를 발언자로 내세운 학술대회를 두 차례 개최해 동성혼 합법화,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 폐지, 동성애 교육,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국제 동성애 옹호 법리를 소개한 책의 기획과 번역에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 학술대회에선 동성애 반대 견해를 혐오표현’, ‘차별로 규정하고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와 교회가 신앙 양심에 따라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과 헌법 재판소가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행위로 규정한 것 모두 차별에 해당된다는 견해 발표가 있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비록 김 후보는 자신의 입이나 글 또는 판결을 통해 동성애 옹호 견해를 직접 밝힌 적은 없지만 이 같은 과거 행보로 미루어볼 때 앞으로 대법원장의 막강한 인사권을 통해 헌재재판관 3명과 대법관 13, 그리고 3000명 법관을 동성애 옹호자들로 채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이처럼 학술대회와 책 번역 등을 통해 동성애에 대해 법관으로서 특별히 많은 지식을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에 대해)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 없다고 거짓 답변을 했다며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자격 요건인 정직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김 후보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동성애 옹호자들로 대법관과 헌법 재판관, 그리고 법관 인사를 감행해 동성혼 합법화와 군대 내 동성애 금지 군형법 폐지를 앞당길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양심과 신앙, 표현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에 반대할 자유가 사라지고, 학교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의무적으로 교육받게 되며, 자녀를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없게 된다결과적으로 문란한 성풍속이 확산되고 에이즈가 급증해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오늘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이신 시민들께서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직접 방문해 김 후보 임명 반대 이유를 잘 설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김지연 대표는 지금 학교와 가정은 해마다 증가하는 청년청소년 에이즈에 경악을 하고 있다이렇듯 우리나라가 동성애 관련 문제와 사회적 비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때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명수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재임 시 동성결혼 합법화, 군대 내 동성애 금지 군형법 폐지,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주장하는 동성애 옹호조장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학부모들을 또 한 번 경악시켰다고 했다.

 

김 대표는 김 후보는 동성애의 육체적, 정신적 폐단을 알지 못해서 막연히 동성애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동성애 법제화를 위한 초석을 이론적으로 준비하고, 연구와 학문의 이름으로 동성애 옹호를 몸소 실철해 왔다차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이런 분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 땅의 학부모들은 힘이 없어 간절히 하소연할 수밖에 없다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를 잘 운영해주시기를 대통령과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에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홍호수 사무총장은 동성애동성결혼을 합법화거나 헌법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동성애 반대 금지법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한국교회는 일치된 입장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 사무총장은 김 후보가 개최했던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에선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동성 간 성행위에 반대하는 것조차 혐오표현’, ‘동성애 차별로 규정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 발표가 있었다동성애 합법화를 초래해 한국 개신교 1천만 성도들을 모두 범죄자로 만들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김 후보 인준에 한국교회는 반대한다고 했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교수연합 길원평 교수는 김 후보는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앞으로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입장 밝히기를 거부했다만약 판사로서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염려됐다면 동성애 옹호 편향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길 교수는 또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판사로서 편향적 학술대회를 2번씩이나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해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 없다고 거짓답변하고, 본인 입장 표명을 거부한 것은 매우 부정직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길 교수는 김 후보가 동성애를 옹호 및 지지하는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법관을 세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동성애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차세대 어린아이와 청소년이므로 국회의원들께서 당리당략을 떠나 조국의 미래를 위해 김 후보 인준에 반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깜작 방문해 시민들을 격려했다. 전 의원은 동성애 합법화는 대한민국의 보편적이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기준에 맞춰야 한다일방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국민에게 이에 따르라고 강요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전 의원은 동성애 옹호 법리를 앞장서서 개발하고 연구했던 분이 이제 와서 자신은 모른다’, ‘공부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우리나라의 중심 추가 왼쪽으로 와르르 쏠려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드시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애를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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