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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군대 내 동성애 옹호한 거 맞다”

“청와대의 해명은 헌재 결정문 내용과 달라...”

뉴스윈코리아 기자2017.09.07 19:08:10

 


청와대 관계자가 7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동성애 옹호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한 것은 사실이라는 반론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7일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 후보자가 지난해 군인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위헌소송에서 반대 의견을 낸 이유는 동성애를 옹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군형법 제92조의 5(현 제926)그 밖의 추행이라는 표현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또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동성애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위헌 논리를 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가 군대 내 동성애의 처벌에 찬성했지만 관련 법조문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의견을 밝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김 후보자가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한 것은 사실이라는 반론이 즉각 제기됐다.

 

한 법률 전문가는 청와대의 해명은 헌재 결정문의 내용과 다르다김 후보자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합헌 결정에 '위헌' 소수의견을 내면서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 및 음란행위는 추행으로 보기에 모호하며, 추행일 경우에도 군 전투력 보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는 “이는 '합의에 의한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김 후보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률 전문가는 당시 김 후보자는 동성 간 성행위가 선량한 도덕에 반한다는 다수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며, 동성 간 성행위를 부도덕하다고 본 다수 의견에 반대한 것이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한 것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난 6일 김 후보자의 '동성애 옹호' 의견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이동섭, 이용호, 장정숙, 조배숙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 6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즘 국민의당 의원들은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 하루 수천 통의 김이수 반대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문자폭탄이 투하돼야 할 곳은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와 시종 찬성 입장인 민주당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비난은 피하면서 인준이라는 과실만 취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군형법 92조의6이 위헌이라는 김 후보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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