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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 절대 불가(不可)한 7가지 이유

양연희 기자2017.08.30 01:28:46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개헌이 재앙으로의 초대장이 되어선 안 된다개헌 문제를 절대 쉽고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지난 24() 오후 조배숙 의원실이 주최한 동성애·동성혼 개헌논의와 한국 헌법포럼에서 최 명예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진보 정부와 소수자에게 호의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번 개헌정국을 맞아 스스로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는 헌법적,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동성결혼 합헌법화의 우회로 또는 숙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날 포럼에서 밝힌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다.

 

헌법적 정당성 결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인권보호기능과 그 기능이 이중적이며 중첩적이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인권보호이며, 헌법의 근본은 인권보호이다. 기본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기관은 모두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직, 구성돼 있다. 예를 들어, 행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인권보호입법을 입법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제소를 받아 행정부의 행위를 취소하거나 위헌, 위법, 무효처리를 한다. 어차피 국회, 행정부, 사법부가 하도록 되어 있는 인권보호를 굳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을 만들어 조사하고 연구하며 권고하고 혹은 의견표명을 할 필요가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까지 만들어야 할 특별한 헌법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만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발전 초기단계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국민을 도와주고 교육시키는 국가인권기관의 유용성이 대단히 클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시민의 자기권리 주장이 과잉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수십 년째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세워가고 있다. 기능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시민단체에 불과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민주적 정당성 결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민주적 정당성이란 국회의원처럼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돼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진보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놀이터라는 평을 들어왔다. 역대 위원장들은 한두 사람 빼고 모두 민변과 같은 인권문제에 관한 진보주의자들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업무의 전문성, 독립성을 담보해주는 어떠한 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개개 위원들의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으로부터 독립 또는 중립을 지켜주는 차단장치도 없다. 그 결과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격한 진보주의에 경도되어 왔다. 무엇보다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업적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놀랍다. 혹독한 억압과 압박, 굶주림에 죽어가는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는 손도 대지 않으면서 동성애·동성결혼을 옹호 및 조장하며 소수자 인권보호를 내세워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온 국가인권위원회. 이처럼 태생부터 정치, 이념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헌법기관이 될 수 있겠는가?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와 관련해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기능을 망라한다. 인권 관련 입법이나 제도 마련에 대한 의견제시, 인권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판단, 구제, 다른 국가기관관의 협의, 외국기관과의 교류와 협력 등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이 되된다면 헌법기관으로서의 무게 때문에 사실상 권고나 의견표명 결정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이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균형을 잡아주는 헌법상 기관이나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나치게 나가는 경우에 이를 견제하며 균형을 잡아 줄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헌법상 요구되는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드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동성애·동성결혼 합헌화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는 평등’, ‘성평등’, ‘성적지향등의 헌법화와 함께 동성애·동성결혼 합헌화의 우회로 또는 숙주로 이용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개헌안에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에 따른 차별금지 항목이 포함돼 있다. 성적지향이란 동성애·동성결혼의 점잖은 표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이 되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자동으로 합헌법적 정당성의 근거를 가지게 된다. 헌법 개정을 통한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는 국가가 추구하는 강력한 동성애·동성결혼 장려책으로 작용할 것이다. 합법화·합헌법화보다 더 강력한 동성애·동성결혼 장려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헌법은 법단계설에서 법률(국회입법) 보다 상위의 법규범이자 최고 법규범이다. 또한 헌법은 신격화된 상위법 또는 자연법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헌법은 함부로 아무 것이나 집어넣어 헌법화할 수도 함부로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이 신념이며 원칙이다. 특히 기본권은 사람이 함부로 손 댈 수 없는 전국가적, 초국가적 자연권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동성애·동성결혼이 과연 전국가적, 초국가적 자연권에 속하는가? 동성애·동성결혼은 결단코 전국가적, 초국가적 자연권에 속하지 않는다. 혹시 동성애·동성결혼을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상당히 확산되고 사회적 승인 정도가 높아져 지방 조례나 법원 판례, 입법화에서 성공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합헌법화는 절대 불가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 문명국가에서 헌법조문에 동성애·동성결혼을 규정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지금까지 군대 내 동성애는 군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국가인권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헌법화하게 되면, 군형법 92조의 6는 폐기되거나 처벌정도가 매우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로 인해 군 생활 중인 젊은이들이 동성애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사실상 군대가 동성애 교육장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혈기왕성한 젊은 사내들이 장기간 같은 내무반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병영생활을 통해 내 아들, 내 손자가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모든 외국인에게 기본권 개방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이 각고의 투쟁을 통해 획득한 대한민국 기본권을 외국인에게도 차별없이 공유시키려는 급진적인 인권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참정권, 직업, 집회, 결사 등 극히 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기본권 항목의 향유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변경함으로써 세계 모든 인류, 모든 외국인에게 기본권을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대한국민들로 구성된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UN산하 국제기구나 세계국가가 아니다. 우리국민이 간고의 건국과 민주화 운동을 통해 어렵게 쟁취한 기본권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혁명'이며, 반헌법적 월권 행위로 어떠한 논거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가족 해체, 국가 붕괴 등 공익 저해

지금 우리나라는 한 자리 숫자에 가까운 출산율 저하, 노령인구의 빠른 증가, 노동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군복무인력의 감소 등 빠른 사회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인구감소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될 것이다. 동성애·동성결혼 합헌법화로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면 나라의 사회적 토대가 붕괴될 것이 아닌가? 성소수자 보호 명분을 들어 동성애·동성결혼을 합법화, 합헌법화 하는 정책은 우리나라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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