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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헌법 개정 통해 외국인에게 기본권 확대해선 안 돼”

양연희 기자2017.08.28 23:12:58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28헌법 개정을 통해 이슬람 등 외국인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에서 헌법상 기본권은 납세와 국방, 교육, 근로와 같은 국민의 기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누리는 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보스턴 마라톤 테러와 프랑스 니스 테러 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이슬람 IS는 사제 폭탄이나 자가용, 트럭을 이용해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한다"며 "한국에 체류하거나 방문 중인 외국인들의 동기와 목적, 정치적, 종교적 배경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또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사회질서에 순응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우리나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외국인들이 똑같이 누리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 예로, 외국인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허용하게 되면 IS에 의한 테러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현행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에게 확장할 경우, 불법체류 노동자와, 장기 체류자, 일시적 여행객 등 다양한 법적 지위를 갖는 외국인들에게도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과 같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슬람 IS 등 잠재적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외국인들에게도 기본권을 동일하게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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