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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마저 넘어가면 끝”...헌법 개정 통한 동성혼 합법화를 막아라!

약 5000명 시민 참가한 사상 첫 대규모 개헌안 반대 국민대회 열려

뉴스윈코리아 기자2017.08.22 19:05:28

    

  


시민 약 5000명이 참가한 사상 첫 대규모 동성애 허용 개헌안 반대 집회가 지난 16()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됐다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이용희 교수의 사회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여의도 KEB산업은행본점 앞에서 열린 동성애·동성결혼 허용 헌법 개정안 반대 국민대회’에선 종교계, 정치계, 법조계, 교육계, 대학·청년 대표 11명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헌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밝혔다. 전국 43개 대학 60개 단체들로 구성된 동성결혼 허용 개헌반대 대학·청년 연대 대표들의 선언도 이어졌다.


 

국민대회 측에 따르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현행헌법 제36조 혼인 보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을 성 소수자들 간의 평등을 의미하는 성 평등으로 개정하고, 11조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 또는 '등', '기타' 등의 문구를 삽입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등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구상 중이다. 또한 현행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외국인 노동자 60만 명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합의했다.   

   


미래목회포럼 회장 박경배 목사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개헌 움직임 배후에 숨겨진 정치·사상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목사는 인간의 행복을 성적 욕망의 충족에서 찾는 네오 막시즘(Neo-Marxism)은 성 욕망의 충족을 억제하는 윤리, 도덕, 제도를 무너뜨려야 이상적인 평등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네오 막시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가족과 교회, 보편적 가치와 기존 질서를 부정하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비롯한 다양한 성적 취향을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해 인권’, ‘평등’, ‘소수자’, ‘차별금지등 그럴싸한 단어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고 했다. 박 목사는 소돔과 고모라, 폼페이, 로마 등 모든 인류 문명의 몰락의 원인에는 성적 타락이 있었다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며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헌법 개정에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 모임 전국지도 신부 김계춘 신부(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대표)와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이건호 공동회장은 국회 헌법개정특위의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추진 소식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 신부는 묘목을 거꾸로 심으면 죽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동성애는 인류 본성과 자연법에 역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불행과 파멸을 불러온다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헌법으로 합법화되면 에이즈 등 각종 성병으로 인해 국민 건강이 악화되며, 막대한 보건비용 발생으로 국가재정이 어렵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민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 공동회장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이루 말할 수 없었다국회가 잘못된 개헌안을 만들지 않도록 종교계와 교육계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조영길 변호사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조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 동성혼을 막는 강력한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헌법 361혼인은 양성평등에 기초한다는 조항이라며 최근 국회 개헌특위가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혼인조항에서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양성을 삭제하고,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자신이 선택한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을 포함하는 개념인 성 평등을 삽입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자연스럽게 합법화되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또한 국회 개헌특위는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거나, 차별금지 사유에 기타’, ‘의 문구를 추가해 훗날 동성결혼이 법리 해석으로 인정받게 만들고 있다이밖에도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옹호 조장 활동에 앞장 서온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로 격상시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합법화하는 등 헌법 개정을 통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양심적인 국민들이 깨어나 나쁜 개헌을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대회에 깜짝 등장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당 차원에서 적극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性的志向)에 따른 차별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성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층에서 에이즈가 급속도로 확산돼 국가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를 확실히 저지하겠다고 했다. “‘성적지향을 문제 삼아 차별해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으로 인해 각 시도 자치단체들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청소년층에서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가 크게 확산됐다당장 내일부터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소속인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도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개헌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동성애 합법화 문제는 우리나라의 안보 및 좌경화 문제와 연결돼 있다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는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성애를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동성애가 아름다운 것이고,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이 지식인이며, 동성애에 반대하면 수구 꼴통인 것처럼 다음 세대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것이 전교조의 활동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느냐전통적인 결혼과 가정의 가치가 인정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자유한국당과 제게 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설파했다. 길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차별에는 불합리한 분리, 구별, 배제 또는 부당한 대우를 의미하는 억울한 차별과 도덕, 양심, 종교, 사실 등에 근거한 합리적인 정당한 차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길 교수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로 판결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도 동성애가 부도덕하다고 인식한다동성애자들이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할 자유를 앗아가는 것은 공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제11조 차별금지 조항에 ’, ‘기타등을 추가해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8월 말 부산에서 시작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국민의 의사가 분명히 전달되도록 전국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했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교수연합 대표 제양규 교수는 지금까지 239개 대학 2462명의 교수들이 동성애·동성혼 허용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제 교수는 국회 개헌특위가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성평등항목을 신설한다고 밝힌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 행위라며 성평등은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간의 평등을 의미하지 여권 보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어느 날 슬쩍 끼어든 성적지향이란 단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동성애가 급속도로 확산됐다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학문적으로 정립되지도 않은 개념인 성평등을 헌법 조문에 삽입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것은 국가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잘못된 인권 프레임성적 자기결정권개념에서 벗어나도록 동성애의 사회적 폐해를 잘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는 성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헌법 개정을 통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근본으로 하는 전통적이고 아름다운 가정관과 세계관을 버리도록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약사는 헌법마저 넘어가면 끝이라며 헌법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매우 중요하다. 위정자들이 일시적 트렌드와 포퓰리즘에 빠져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등 국가와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혼의 정의를 바꾸도록 놔둬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김 약사는 국민들을 자신의 가정과 일터에서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국가가 도와달라고 했다.

 


4HIM 대표 이만석 목사는 헌법 개정을 통한 이슬람 문화의 대량 유입을 경고했다. 이 목사는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변경하고 난민권과 망명권을 신설하면 이슬람에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60만 명의 외국인 숙련 노동자들 중 16만이 무슬림이라며 “11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인 독일은 이후 무슬림들에 의한 집단 강간, 살인, 폭력, 테러가 난무하면서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슬람은 숫자가 늘어나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폭력성을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미국의 9.11 테러와 IS(Islamic State)는 코란에 있는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한 결과라며 이들이야말로 진짜 이슬람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정체를 바로 알고 헌법 개정을 통한 이슬람 유입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했다.

 


동성결혼 허용 개헌반대 대학청년연대 최은향 씨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로서 11녀 간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결혼과 가정이 갖는 숭고한 가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통감한다대한민국 청년들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개헌안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우리는 대한민국이 서구 사회로부터 밀려오는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흐름에 맞서 전통적인 11녀의 간의 결합인 결혼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길 바란다앞으로 전국적 연대망을 구축해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언론, 정치, 교육, 입법기관들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개헌안 반대 운동을 펼쳐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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