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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동성애•동성결혼 허용 개헌(改憲), 당 차원에서 저지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삭제 법 개정도 시작하겠다”

양연희 기자2017.08.16 18:24:12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6일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당 차원에서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性的志向)에 따른 차별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EB산업은행본점 앞에서 열린 동성애동성결혼 헌법 개정안 반대 국민대회에 깜짝 등장해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성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층에서 에이즈가 급속도로 확산돼 국가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를 확실히 저지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성적지향을 문제 삼아 차별해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으로 인해 각 시도 자치단체들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청소년층에서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가 크게 확산됐다당장 내일부터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2조 3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금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의 폐지를 여러차례 권고하는 등 동성애 허용 및 조장에 앞장서 왔다. 또한 지난 7월 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축제에 국가기관으로는 처음 참가했다.    

 

김 의원은 헌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좌파 시민단체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헌법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우리나라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현행헌법 제36조 혼인 보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성 평등으로 개정하고, 현행헌법 제11조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이 포함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하며,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실행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관으로 만드는 등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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