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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치자금 2205억, 전혀 실체 없는 돈

건국 이후 첫 포괄적 뇌물죄 적용은 정치보복

뉴스윈코리아 기자2017.08.14 15:08:59

대한민국이 다시 전두환 마녀사냥에 돌입했다. 광주 법원은 퇴임 30년만의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 금지시켰고, 별로도 검찰은 정치자금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회고록 판매 수입을 긁어가겠다고 나섰다. 동시에 광주5.18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 운전사'는 관람객 1000만 고지가 코앞이라니 전두환 죽이기 광풍이 가히 절정이다. 광주5.18세력, 법원-검찰, 언론-문화계가 총동원된 양상인데, 이 서슬에 누구 하나 이의제기도 못한다. 이에 언론인 조우석은 두 차례의 칼럼 1)미납 추징금 압박, 과연 온당한가. 2)전두환 죽이기의 진짜 노림수는 무엇인가를 싣는다. 독자들의 명쾌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전두환 마녀사냥 ①-미납 추징금 압박, 과연 온당한가 

-편집자 주를 "대한민국이 다시 전두환 마녀사냥에 돌입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은근히 비꼬는 투인데….

"아니다. 대놓고 한국사회를 비판하자는 것이다. 나는 저널리스트로 <전두환 회고록>을 진지하게 읽었고, 서평까지 썼기 때문에 현재로선 앞뒤 배경을 가장 많이 안다. 그 책임감으로 전두환 죽이기 광기가 얼마나 제정신 아닌가를 지적하려한다. 한국인은 전두환이 광주5.18의 살인마라서 초법적 박해를 가해도 된다고 믿는 모양인데, 정말 근거 없는 소리다."

-당신 눈에 한국인이 너무 잔인하고 모질다는 뜻인가?

"그 이상이다. 그 분은 내년에 미수(米壽. 88세)의 고령이다. 청와대를 떠났던 88년 초부터 지금껏 30년째인데, 왜 아직도 그를 못 잡아먹어 난리인가? 한국사회는 퇴임한 그를 이른바 5공 청산 구호로 내몰아 백담사에 2년 유폐시켰다. 이후 재판-사형 구형-투옥을 반복했다. 사면복권(1997년) 이후 뜸한가 싶었더니 더 지독한 게 정치자금 2205억 원 추징이다."

-그게 뭐가 문제인가? 퇴임 뒤 천문학적 뭉칫돈을 들고 나왔고, 지금도 은닉했거나 깔고 앉고 있다면 그걸 토해내라는 게 국민의 명령 아닌가?

"그 자체가 잘못된 가정이라고 주장하면, 당신은 어떻게 답할 건가?  20년 전 5.18 특별법 재판 때 검찰과 법원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이 민정당 운영과 선거 등 정치자금으로 쓰이고 남은 게 한 푼도 없더라도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그 자체가 억지춘향이다."

-엮어도 너무 엮었다는 소린가?

"맞다. 포괄적 뇌물죄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동원된 죄목이지만 원조는 전두환이다. 즉 20년 전 그 죄목을 적용은 건국 이후 처음이었다. 쉽게 말하자.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수십 명 기업인이 '잘 봐달라'며 돈을 건넸다면, 전두환은 선별해서 받는 게 정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라."

-당신 논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4년 전 연희동 측에서 그런 내용의 입장표명을 한 바도 있었다.

"민정기 전 비서관이 돌린 자료였는데, 그게 맞다. 정치자금을 수수할 때 대가 개념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재계의 일반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경우는 있었겠지만 이권을 청탁하고, 대통령이 '당신 뒤를 잘 봐주마' 소리를 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연희동 주장도 그쪽이다."

-정치자금 어쩌구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해 보라.

"인정한다. <전두환 회고록>을 유심히 읽어 보라. 전두환은 서문에서 그 문제만은 '변명도 할 수 없는 나의 허물'이라고 언급했다. 단 당시 1980년대는 정당운영비를 국고로 보조하는 제도가 등장하기 이전이었었다. 전두환은 여당 총재로 당 운영비와 선거비용을 조달해야 했다."

-그럼 2205억 원이란 돈은 대체 어떻게 산출된 건가.

"당시 검찰은 기업인들을 불러들여 전두환에게 건넨 정치자금에 관한 진술조서를 만들었다. 수사가 끝난 노태우 추징금 액수를 근거로 대강 짜 맞춘 액수가 2205억 원이다. 노태우가 5년 통치기간에 50억 원을 받았다니까 전두환은 70억 원쯤 안 되겠나? 그런 식이었다. 한마디로 조악했다."


-전두환 측이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따졌어야 하지 않았나?

"그게 문제였다. 전두환은 검찰 조서 내용에 그대로 서명했다. 당시 변호인들이 그렇게 하면 추징금을 물어내야 한다고 조언했으나, 무시해 버렸다. 이미 기소된 내란수괴의 형량은 사형뿐인 처지에서 기업인들과 자금 액수를 놓고 갑론을박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도 없다고 본 것이다. 그렇게 소란을 떨어 한국경제가 망가지는 것도 원치 않았는데, 그게 전두환 스타일이다. 그 전에 따져봐야 할 게 또 있다."

-뭐지?

"12.12와 5.18문제로 전두환을 구속한 김영삼은 그게 정치적 배신이며 비열한 보복이라는 비난에 직면하자 어떻게 해서라도 전두환 도덕성에 상처를 주려고 정치자금 수사를 명령했다. 때문에 2205억 원 자체가 허구이며 실체가 없다는 게 더욱 분명해진다. 또 현재까지도 분분한 정치자금 추징 압박이란 것 자체가 김영삼의 무모한 장난에서 비롯된 점을 기억해두라."

-좋다. 그렇게 근거 없는 액수라면, 왜 그동안 전두환 측은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납부했나?

"지난 주 허깨비 신문 중앙일보를 보니까 1151억 원(52%)을 납부한 걸로 되어있더라. 숨겨둔 정치자금으로 그걸 토해낸다고 판단할지 모르나 사실과 다르다. 대납(代納)한 것일뿐이다. 검찰과 언론이 의심스럽다고 지목한 그의 사유재산이 있다면, 전두환과 가족은 여론의 압박에 밀려 울며 겨자 먹기로 권리포기를 해야 했다. 그게 그간의 안타까운 과정이었다."

-잠깐 궁금한 게 있다. 전두환은 퇴임 시 한 푼도 가지고 나온 게 없나?

"있다. 회고록에도 상당수 액(600억여 원)을 남겨 가지고 있던 상태로 안다. 퇴임 직후 치러질 총선거 때 의원들이 손 벌릴텐데, 그걸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연희동은 설명했다. 또 전직 대통령으로 활동할 경우도 예상했다. 하지만 그 돈은 이미 추징당했다. 차제에 분명히 해둘 건 별도로 깔고 앉은 정치자금이 자녀들 사업의 종자돈이 됐다는 건 증명된 바 없다는 점이다. 그걸 자신하는 건 검찰이 은닉자금 추적에 성공한 게 한 번이라도, 단 한 푼이라도 있었나? 전두환 측이 워낙 교묘하게 그걸 잘 숨겨서 그런 게 아니라, 실체가 없기 때문이란 걸 재확인한다. 이해하겠나?"

-차제에 29만 원 얘기 좀 해보자. 왜 그 돈 가지고 그리 난리냐?

"알고 보면 웃기는 얘기다. 그게 노무현 때인 2003년 얘기다. 법원이 재산목록의 명세서 제출을 명령했는데, 이때 연희동은 잔고 29만원의 은행통장까지 신고했다. 그건 1997년 추징된 금융자산의 휴면계좌에서 6년간 발생한 이자였다. 즉 '전재산이 29만원'이라고 발뺌한 게 아니라 압류된 유체동산(피아노 카펫 TV 등)말고 현금재산으로 29만원짜리 통장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성실하게 신고한 것뿐이다."

-그런 언론의 왜곡보도란 말인가?

"그렇다. '전재산이 29만원 뿐'이란 걸 한국인들은 전두환 조롱의 상징으로 쓰고 있다. 인터넷을 찾아봐라. 전두환 사진을 넣어 만든 29만 원 화폐가 돌아다니고 있고, 29만 원 할아버지를 소재로 쓴 초등생 시도 있다."


-어쨌거나 연희동 집은 아직 살아있지 않나?

"검찰이 그것까지 빼앗진 않았는데,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건 전두환이 월남에 파병되었을 때인 1960년대 이순자 여사가 직접 지은 집이고, 그의 재산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른바 정치자금 깔고 앉았다는 의혹과 완전 무관하다. 1983년 공직자 재산등록 때 전두환은 15억 원, 이 여사는 36억 원 재산을 신고했었다는 점도 생각해보라."

-지금의 자산가치로 따지면 최소 수백억원은 됐다는 얘긴데….

"그때까지는 선거도 없었고 해서 정치자금을 거의 받지 않고 있을 때였다. 즉 전두환은 당시 이미 부자였는데, 그건 장인(이규동 전 육군 경리감)이 전두환 내외 재산을 관리해준 덕이다. 이 여사가 미용사 자격을 따고 편물을 배워 부업한 것도 재산증식에 일조했다. 만일 전두환이 대통령을 하지 않았더라면, 추징금 토해낼 리 없고 지금쯤 여유있게 살았을 것이다."

-지금 연희동의 형편은 어떤가?

"생활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안다. 장인이 작고하기 전 재산을 이 여사 등 네 자녀에게 남겼고, 그걸 연금보험 등에 들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맏아들이 드리는 용돈도 주 수입원이다. 경호원 상주하는 것 외에 전직대통령 예우가 끊긴 탓에 연금이고 뭐고 일절 없다. 때문에 전기료가 아까워 에어컨도 손님이 와야 켜고, 알뜰살림을 한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하나 있다. 저널리스트 당신과 연희동 사이에 무슨 특별한 커넥션이 있나? 왜 그렇게 사사건건 쌍지팡이를 짚고 나서나?

"커넥션? 그런 거 있을 리 없다. 단지 언론인으로서의 소명감이 이 글을 쓰게 한다. 그래서 '신의한수'에 나가 12차례에 걸쳐 '전두환과 80년대의 진실' 특강을 했다. 전두환과 5공에 대한 논리적 옹호는 내가 처음이라는 말을 듣고 정말 놀랐다. 엄연히 공과 과가 함께 있는 대통령을 그렇게 짓밟고 멸시해오다니…. 한국인이 참 제정신 아니고 정말 못됐다. 하지만 전두환 죽이기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 얘긴 다음에 더 하겠다."

[이 칼럼은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의 글을 전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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