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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비전과 전략(문창극)

뉴스윈코리아 기자2017.08.12 14:32:57

 

   문 창 극 박사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1. 이룰 수 없는 꿈

  

북한 핵과 통일

통일은 이루어 질 것인가?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만이 민족이 살 길이다.’ 외치는 소리는 높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공허한 마음이 든다. 통일은 점점 멀어만 가는 것 같다.

 

북한이 왜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었느냐, 그걸 가지려고 왜 20년 이상 고난을 스스로 겪었느냐?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 누구를 공격하려고 한 것이냐? 미국,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 핵을 없애야겠다고 했다. 일본의 동해 쪽에 위치한 현들은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피훈련을 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을 이고 있으면서도 태평하다. 그것을 방어하는 사드 배치를 환경평가를 해야 한다며 기다리라고 한다.

 

북한은 김일성 3대의 세습체제를 영속화하기 위해 핵을 개발했다. ‘그걸로 설마 같은 민족을 치겠느냐?’, ‘미치지 않았으면 그 짓을 못하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국제정치에서 Madman Theory라는 게 있다. 국제관계에서 미친놈 같이, 보통 사람들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일을 해내는 지도자들의 행태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미친 사람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미친 것이 아니라 자기나라, 혹은 지도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미친 짓이라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의 행동은 미친 짓이지만 그들의 머리는 너무나 이성적이고 정상이다. 정교한 계산에 의해 행동한다. 비이성적인 행동을 철저한 이성적 판단에 따라 한다. 고모부를 죽이고, 형을 독살하고, 사람에게 대포를 쏘아 박살을 내고다 미친 짓 같지만, 필요하니까 그 짓을 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핵무기를 어떻게 써, 자멸할 텐데라고 순진하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그들은 필요하면 핵무기를 분명히 쓴다. 자기들이 살 길이라고 판단하면 몇 백만 명이 죽어도 분명히 쓴다. 미치지 않았으면 못할 일을 그들은 해낸다. 그것이 Madman Theory.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북한 핵에 볼모가 되었다. 우리의 그런 운명을 생각하면 온 국민이 전전긍긍하며 잠을 이룰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태평성대 같다. 미국의 민주당 의원이 두 달 전 한국에 와서 북핵을 방어하려고 사드를 배치하자는데 이를 반대하는 일부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미친 사람들은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 있는 것 아닌가?

 

북한의 핵 무장이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통일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다.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으면 국제적으로 영원히 군사적 강대국 지위를 갖는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이 말이 되겠는가. 북한은 핵무기로 위협하며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들의 통일전략은 남쪽에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남쪽 내부를 분열시켜 남쪽 사람들이 스스로 북한에 나라를 갖다 바치게 만드는 것이다. 월남의 패망처럼

 

북한은 리비아의 카다피나 이라크의 후세인이 망한 이유가 핵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온 국민이 굶으면서 핵개발을 한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의미는 우리 주도의 통일은 안 된다는 의미이다.

 

남북협상파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다. 우리의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핵시설을 기습타격 하든가, 아니면 북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 핵시설을 무력으로 공격할 경우 북한의 보복공격으로 남한에서 수백만 명 이상의 피해가 생겨날 수 있으니 기습 타격은 현실상 어렵다.

 

다른 하나는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의 목을 죄어 핵무기를 갖고는 못살겠구나!’ 하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 필수적이다. 그러나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화 이후에도 중국은 역시 경제제재에 미온적이다.

 

 

이 두 가지 수단이 다 먹히지 않으니 대화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 방안은 동결 방식이다. 북한은 현 상태에서 핵,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고, 미도 군사훈련을 중지하라는 것이다. 중국의 제안이고 우리의 새 정부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방법은 미국이 1994년 클린턴 때, 그리고 부시 대통령의 마지막 2년간 이미 추구해보았다. 그러나 동결하겠다는 약속 기간 동안 북한은 10~20개의 핵폭탄을 만들었고, 이제는 대륙간 탄도탄까지 만들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은 대기권을 뚫고 2800km를 수직으로 올라가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고도의 기술을 보여준 것이다.(재진입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날아간 수평거리는 9km이었지만 발사 각도를 비스듬히 하면 6, 7km를 날아갈 수 있다. 알라스카까지는 충분하다. 이러니 트럼프로서는 막다른 지점까지 몰렸다.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경제제재도 안 먹히고, 선제공격도 할 수 없고, 대화로도 안 되니 마지막 남은 것은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레짐 체인지다. 미국은 이 방법을 생각하지만 이 역시 중국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협조를 하지 않는가? 중국은 국제적 대국으로서 평화유지의 의무를 다 해야 함에도 동북아의 불씨가 되는 북핵 제거에 왜 소극적인가?

 

2. 지정학적 운명

 

반도는 대륙과 해양의 중간지대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는 대륙세력의 영향 밑에 있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본이 강성해지면 반드시 대륙진출을 위해 한반도를 넘보았다. 남북이 분단된 것은 현대의 일만은 아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직후 가도정명을 내걸고 한반도를 침략한 것이 임진왜란이다. 명나라가 개입을 하면서 전선이 교착되자 명과 일본은 휴전 협상을 시작했다. 명나라 심유경과 일본의 고니시 유키니까는 평양 휴전협상에서 한반도 분할 지배를 논의했다. 몇 년 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반도 분할을 명나라에 다시 제시하며 휴전협상을 했다. 그것이 안 되자 정유재란을 일으켰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은 승리하여 한반도를 지배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조선의 새 세력으로 등장하여 조선을 지배할 기회를 놓쳤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에게 한반도를 38도선으로 분할할 것을 제시했다.

 

이렇게 주변 강대국은 한반도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 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둘로 갈라서 반쪽이라도 지배하기를 원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그만큼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서는 대륙진출을 위한 길목이고, 중국으로서는 대륙을 지키는 버퍼 존(충격방지 지대)이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순망치한, 즉 입술이 없으면 잇몸이 시리다고 했다. 중국이 6.25전쟁에 개입한 이유도 입술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소련이 6.25때 북한을 시켜 침략하고 지금도 한반도 문제에 계속 개입발언을 하는 것은 바로 대륙국가로서 한반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좋든 싫든 운명적으로 이런 주변 강대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핵 문제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한마디로 중국이 북한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원유공급의 100%를 중국이 하고 있다. 중국이 정말로 유엔의 경제제재 결의를 지킨다면 북한은 버틸 수가 없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북한을 살리는 것이 자국의 핵심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이번에 우리 대통령을 만나 분명히 그 점을 강조했다. 유엔의 제재 결의에는 동참하는 모양만 보인다. 이번 단동은행을 미국이 제재한 것도 바로 중국의 미지근한 태도에 대한 경고이다.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가? 역사적으로 일본은 한반도가 강력해지는 것을 반대해 왔다. 한반도는 일본 열도를 노리는 비수이기 때문이다. 혹시 한국과 북한이 통일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일본은 분명히 반대 공작을 할 것이다. 그러니 일본은 남북의 투 트랙 외교를 펼친다. 남북이 팽팽해지도록 공작외교를 한다.

 

1880년 조선수신사 김홍집에게 황쭈센이 전달한 조선책략을 보면 조선이 어떠한 위치인지 잘 보여준다. “조선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여 지리적으로 반드시 쟁탈의 대상이 될 것이다시세는 위태롭고 핍박하다. 세계는 조선이 위태롭다고 하는데 조선만이 이 절박한 재앙을 모른다. 이야말로 연작처당과 무엇이 다르리요.” 요즘 우리를 두고 한 말 같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을 보면 주변강대국의 이해 때문에 통일은 지난한 것이다.

 

청일전쟁, 노일전쟁의 전쟁터가 어디였는가? 그들은 우리 땅에서 전쟁을 했다. 한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면 주변국이 이 땅에 와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피해자는 누구인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약해지면, 정신 못 차리면 다시 그 길을 걷게 된다. 이것이 한반도의 지정학이다.

 

3. ‘연작처당의 한국인

 

황쭈센은 한국이 이러한 국제정세를 파악치 못하고 어물어물하다간 재앙이 온다고 말했다. 120년 전 일이다. 그는 친중(親中), 결일(結日), 연미(聯美)라는 계책을 상, , 하책으로 제시하면서 무책은 문을 닫아걸고 일체를 거절했다가 변고가 난 뒤에야 비굴하게 온존하기를 바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연작처당(燕雀處堂), 집에 불이 나서 타고 있는데 처마에서 참새와 제비들은 큰일이 났다고 재잘거리기만 한다는 것이다.

 

  

고종은 바로 자력으로 조선을 바로 세우기보다 줄다리기 외교정책으로 살아남으려 했다. 처음은 청나라에 기대고 그 다음은 러시아에 기대고, 마침내는 일본에 기대다가 먹힌 것이다.

 

여기에 우리 자신의 문제가 드러난다. 위기가 오면 우리끼리 단합해서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갈라져서 싸운다. 당파와 파벌을 위해 나라를 외국에 넘기는 것까지 주저하지 않는다.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삼켰나? 조선의 대신들이 나라를 넘겨주는 사인을 한 것이다. 을사5, 정미7적이 바로 그들이다.

 

남북분단의 책임은 미국과 소련에게만 있는가? 우리에게는 없는가? 좌파나 공산주의자들이 해방 직후 소련의 지시대로만 하지 않고 민족의 자존심을 생각했다면 우리의 지금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승만은 소련과 타협하려는 미국의 말을 듣지 않아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다. 6.25 때는 휴전을 반대하는 이승만을 갈아치우려 에버 레디작전까지 세웠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 중국 정책을 드러내놓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나라는 친미파와 친중파로 갈라져 싸우는 일이 벌어질 지도 모른다. 미국의 학계인사들은 2020년 이후의 한국은 중국의 영향권 아래 놓인 나라가 될 것으로 예견한 바도 있다.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촛불과 태극기 대결은 이미 19463.1절부터 그 현상이 나왔다. 당시 좌·우파는 해방 후 첫 3.1절 기념식을 공동으로 지낼 수 없을 정도로 앙금이 깊었다. 다음 해인 47년에는 서울운동장과 장충단에서 따로 기념식을 하고, 행진을 하다가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다. 6.25를 계기로 북한을 지지하는 좌파는 정리된 듯 싶어 보였으나 그 뿌리는 깊었다.

 

심지어는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분열현상을 극복하지 못했다. 독립운동 단체가 단합을 하지 못한 것이었다. 좌우간은 물론이고 우파는 우파대로, 좌파는 좌파대로 분열을 했다. 무장파·계몽운동파로, 국내파·국외파로, 좌파는 이르크츠파·상해파로 분열됐다. 출신 도별로도 다툼이 심했다. 안창호 같은 분은 서북출신이어서 기호출신들이 은근히 배제하기도 했다.

 

통일을 하자면 한 몸 같이 단합을 해도 어려울 판인데 지금 남쪽은 진보, 보수로 갈라져 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11:7)를 명심해야 한다.

 

4. 통일의 목표: 전쟁과 평화

 

한국인으로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명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부른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통일의 환경조건은 최악이다. 우리는 꿈은 가지고 있지만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환경에서 통일이 가능할까? 그렇다고 꿈을 포기할 것인가?

 

우리는 통일을 말하기에 앞서 어떠한 통일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통일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 합의가 없으니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6.25 정전협정 후 이승만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했다.

 

공산 학정 속에 당분간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동포를 다시 구출하려는 한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차에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공산학정으로부터 북한동포의 구출! 우리의 통일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북한 땅에도 실현시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누리게 해 주어야 한다. 독재자의 쇠사슬에서 북한 동포를 풀어 주어야 한다. 동포를 배고픔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우리와 같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통일하여 우리가 대박을 터뜨리자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북한동포를 구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통일이다.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들을 받아들일 때 두 원칙을 지킨다. 하나는 귀환의 원칙이다. 그들은 이주해 온 이주민이 아니라 옛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돌아온 고향, 나의 나라에서 그들은 함께 형제가 되는 것이다. 그 형제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동화의 원칙이다. 귀환과 동화, 우리가 북한 동포에게 해 주어야할 원칙이다. 그래야 북한주민이 우리의 나라는 한국이며 그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라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금식하고 있다. 여호와가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인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하며 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58:6)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한 통일의 목표가 어디 있겠는가?

 

나쁜 평화

 

평화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나쁜 평화가 있다. 북한정권의 학정을 보면서도 평화롭게 살며 협상을 하는 것이 바로 나쁜 평화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북한 핵 협박을 받으며 악의 세력에 끌려 다니는 구걸 평화는 더 나쁜 평화이다. 이런 평화 놀음에 속아서는 안 된다. 전쟁이 필요할 때는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꼭 50년 전인 19676월 주변 아랍국과 ‘6일전쟁을 치뤘다. 속죄일이라는 뜻의 욤키퍼 전쟁이다. 똘똘 뭉친 2백만 명의 이스라엘사람들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등 주변 아랍국을 이겼다. 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 그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주변국에 대해 군사 우위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5. 통일의 전략

  

통일의 전략은 무엇인가? 인간의 머리로 통일전략을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말라. 구소련이 미국의 전략으로 망했는가? 서독이 전략으로 독일을 통일했는가?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통일의 환경은 절망적이다. 그러니 사람 머리로 짜낸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 단계적 통일론을 믿지 말라. 햇볕론도 믿지 말라. 주권을 가진 국가가 협상을 통해 주권을 양보한 예는 역사에 없다. 경제적 교류에 이어 문화적 교류, 그리고 정치적 통합을 한다는 기능적 통합론은 허구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공허한 이론이다.

 

솔직히 남북 중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통일은 없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 대한민국이 없어지길 바라는가? 서독은 동독에 승리했지만 월남은 월맹에 패배했다. 독일은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을 했지만, 베트남은 공산주의의 통일을 했다. 북한은 너무나 이성적인 집단이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다. 우리가 단계적 통일, 햇볕론을 들먹이며 그들의 밥 노릇만 해 왔다. 북한 핵을 만들어 준 것은 바로 우리다.

 

통일은 인간의 전략을 넘어선 영역이다. 역사의 섭리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안다.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여리고를 일곱 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백성이 고함을 질렀다. 그런데 철옹성의 여리고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지금도 그 성터가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북한은 무너진다. 그런 예가 폴란드이다.

 


통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 일반인들은 피식 웃을 것이다. 우리는 웃지 않는다. 이성과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악의 세력과 대화해서, 협상해서 통일이 올 건가?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전략은 악과의 타협이 아니라 악을 진멸시키는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해 지금은 철옹성 같이 보일지라도 여리고 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첫째,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 한다.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사령관을 만났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5:14,15)라고 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을 벗어야 한다. 우리부터 깨끗해져야 한다. 정신적 혁명, 도덕적 혁명이 있어야 한다.

 

둘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라.”를 반복하셨다. (1:6-9) 우리는 북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의의 전쟁에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달콤함과 안락함만을 찾아서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

 

셋째,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한다. 우리는 너무 교만해져 있다. 모두 성공만을 쫓는다. 돈을 쫓는다. 우리의 품성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버렸다. 그 결과가 지금이다. 우리는 근본부터 바꾸어야 한다. 다시 낮아져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넷째, 통일을 향해 뭉쳐야 한다. 보수, 진보로 나뉘어 있는 한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다. 오히려 북한이 우리의 분열을 이용해 우리 속으로 파고든다. 우리는 통일을 위해 전열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 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으로 보수, 진보가 뭉쳐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통일세력으로 자처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보수 진보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자 한다. 하나님은 한반도에 대한 뜻이 계셨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셨다. 언더우드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다.

 

서기 2천년이 되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먼저 조선을 크리스천 코리아로 만들고 한 손은 일본, 다른 손은 중국에 뻗어 한. . 3국에 기독교권을 형성하자.”

- 언더우드 선교사

 

바로 지정학적 요충지인 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말이다. 나는 우리의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이 비전이 살아날 것을 믿는다.

 

[ 월간 JESUS ARMY 20178월호에서 옮겨온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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