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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의 무리한 ‘선처’ 요구

한국교회언론회 "법 적용, 정권 입맛에 맞추어 달라?"

뉴스윈코리아 기자2017.08.09 19:27:08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선처 요구는 부당하며 이는 취소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와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선처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김 부총리는 의견서에서 세월호의 아픔을 교사로서 공감하고 아파한 것에 대해 소통과 통합,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또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관련 의견서에서도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을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9일 논평을 통해 김상곤 장관의 선처 요구는 공정한 법의 잣대로 판단해야 할, 사법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까지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선처라는 논리로 사법부에 강한 입김을 넣은 것을 즉각 취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전문.

 

법 적용, 정권 입맛에 맞추어 달라?

교육부장관의 압력에 가까운, 선처 요구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공무원법을 어기고 시국선언을 하여 기소 중에 있는 교사들에 대하여 87, 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때에 284명이 하였고, 2015년에는 국정교과서와 관련하여 86명이 하였으며, 그 중에 일부가 검찰에 고발되어, 지난 해 1벌금형을 받은 상태이고, 이달 212심 판결을 남겨 놓은 가운데 이런 요구가 나온 것이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의 문제점은, 국가공무원법 제 66조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위반 때문이다. 이들은 엄연히 실정법을 어긴 것이며, 교사로서의 품위와 위치를 이탈한 측면이 있다.


교사들의 정치적 참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2014정치 활동을 허용하면 학생 피교육권이 침해받을 수 있어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합헌임을 명시한 바 있다.


2006,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교원평가제 반대 연가투쟁을 벌인 2,286명의 교사들에 대하여, 전원 징계/행정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교사들이 2008년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징계 처분이 정당함을 판결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데, 교육부의 수장이 법의 한계를 넘어 교사들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결국은 법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교육부가 언제는 법을 위반한 교사들에 대하여 고발하고, 언제는 선처를 원한다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서, 법 적용을 고무줄 잣대로 한다는 논란거리를 제공한 셈이다.


김상곤 장관은 지난 6월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하여 징계를 거부한다고 한 것에 대하여서도, 견제를 하지 않고, ‘교육감 판단을 존중 한다고 했었다.


교육이 정치에 놀아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더해가고 있으며 자녀교육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육부의 수장이 자신의 성향에 맞는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것은, 공정한 법의 잣대로 판단해야 할, 사법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까지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까지 내다보아야 한다. 지금 당장, 정권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는 또 다시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맞는 요구를 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은 혼란과 함께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 교육부는 정치 실험장이 아니고, 학생들 교육에 대한 원칙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


특히 교사들은 자신들의 정치 참여나 표현의 자유보다 귀한, 우리 국가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 대한 무거운 의무감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의 수장이 그런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요구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참다운 교육은 실종되는 것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선처라는 논리로 사법부에 강한 입김을 넣은 것을 즉각 취소 사과하고, 교육부장관 본연의 책무와 위치를 지켜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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