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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건강

김상곤 부총리의 무리한 ‘선처’ 요구

한국교회언론회 "법 적용, 정권 입맛에 맞추어 달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선처 요구는 부당하며 이는 취소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와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선처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김 부총리는 의견서에서 세월호의 아픔을 교사로서 공감하고 아파한 것에 대해 소통과 통합,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또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관련 의견서에서도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을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9일 논평을 통해 김상곤 장관의 선처 요구는 공정한 법의 잣대로 판단해야 할, 사법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까지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선처라는 논리로 사법부에 강한 입김을 넣은 것을 즉각 취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전문.

 

법 적용, 정권 입맛에 맞추어 달라?

교육부장관의 압력에 가까운, 선처 요구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공무원법을 어기고 시국선언을 하여 기소 중에 있는 교사들에 대하여 87, 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때에 284명이 하였고, 2015년에는 국정교과서와 관련하여 86명이 하였으며, 그 중에 일부가 검찰에 고발되어, 지난 해 1벌금형을 받은 상태이고, 이달 212심 판결을 남겨 놓은 가운데 이런 요구가 나온 것이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의 문제점은, 국가공무원법 제 66조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위반 때문이다. 이들은 엄연히 실정법을 어긴 것이며, 교사로서의 품위와 위치를 이탈한 측면이 있다.


교사들의 정치적 참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2014정치 활동을 허용하면 학생 피교육권이 침해받을 수 있어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합헌임을 명시한 바 있다.


2006,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교원평가제 반대 연가투쟁을 벌인 2,286명의 교사들에 대하여, 전원 징계/행정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교사들이 2008년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징계 처분이 정당함을 판결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데, 교육부의 수장이 법의 한계를 넘어 교사들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결국은 법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교육부가 언제는 법을 위반한 교사들에 대하여 고발하고, 언제는 선처를 원한다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서, 법 적용을 고무줄 잣대로 한다는 논란거리를 제공한 셈이다.


김상곤 장관은 지난 6월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하여 징계를 거부한다고 한 것에 대하여서도, 견제를 하지 않고, ‘교육감 판단을 존중 한다고 했었다.


교육이 정치에 놀아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더해가고 있으며 자녀교육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육부의 수장이 자신의 성향에 맞는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것은, 공정한 법의 잣대로 판단해야 할, 사법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까지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까지 내다보아야 한다. 지금 당장, 정권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는 또 다시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맞는 요구를 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은 혼란과 함께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 교육부는 정치 실험장이 아니고, 학생들 교육에 대한 원칙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


특히 교사들은 자신들의 정치 참여나 표현의 자유보다 귀한, 우리 국가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 대한 무거운 의무감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의 수장이 그런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요구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참다운 교육은 실종되는 것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선처라는 논리로 사법부에 강한 입김을 넣은 것을 즉각 취소 사과하고, 교육부장관 본연의 책무와 위치를 지켜 나가기 바란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지금까지 남한 교회들의 북한 선교의 주역은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북한 선교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어떻게 손잡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탈북민 선교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위치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진행되면서 북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대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에 반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 교회는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그

“한국 정부 언론 자유 중대 위반”
정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유엔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VOA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 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라비 프라사드 국제언론인협회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억누르려는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라비 프라사드 국장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다른 취재보도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내일부터 정부와 재계의 부패에 대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또한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시나 폴슨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는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남북 간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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