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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세력, 막강 권력집단으로 변신 중

‘서울시-국가인권위-정계-법조계-노동계-국제연대’ 등 그들만의 '화려한 커넥션’

양연희 기자2017.07.21 18:19:47

동성애 및 동성애 옹호·지지 세력(이하 동성애 세력)이 거대 권력집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 정당과 법조계 및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그들만의 광범위하고 정교한 동성애 커넥션을 분석한다.

 

서울시

퀴어축제가 2015년 이래 3년 연속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폭적인 지지 때문일 것이다. 박 시장은 20141012(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신문인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The San Francisco Examiner)’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으로 동성애자의 권리를 옹호한다현재 한국법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많은 동성 커플들이 함께 살고 있다. 국민 모두 행복추구권을 보장받는 만큼 한국 헌법도 동성끼리 결혼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후 박 시장은 동성애 옹호 조항이 포함된 서울시민 인권헌장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하려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포기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동성애 옹호 활동은 계속됐다. 박 시장은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서울광장을 퀴어축제 측에 내줬다. 박 시장이 직접 위촉한 서울시인권위원들은 지난 14일 퀴어축제 개막식에 등장해 동성애를 적극 두둔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최영애 서울시인권위원장과 남성 동성애자인 한가람 변호사 등 서울시인권위원 6명은 이날 행사에서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하고 차별금지법 통과를 돕겠다동성애 인권운동에 서울시인권위가 같이 하겠다고 선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기관으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퀴어축제에 참가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에 대한 차별은 조사하고 구제하는 기관으로서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축제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퀴어축제 당일 서울광장에서 직접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배지와 스티커 등을 배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옹호 활동의 법률적, 제도적 근간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법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국회와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시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해, 언론이 동성애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보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교과서에 동성애 옹호 내용이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이로 인해 청소년층에서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정당


정의당 이정미 당 대표는 지난 퀴어축제에 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참가해 반드시 군형법 92조의 6을 개정하고,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족제도를 인정하는 동반자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며, 아시아에서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국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노동당과 함께 동성애를 적극 옹호한다. 정의당의 대선 후보였던 심상정은 지난 대선에서 차별금지법과 동반자등록법의 제정과 군형법 92조의 6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의당의 성소수자위원회와 녹색당의 성정치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성소수자의 인권과 평등을 당의 최고 가치 중 하나로 삼는다성소수자 인권단체와 대외협력을 통해성소수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법안 발의 활동, 인식개선, 교육 등에 공동 대응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15일 퀴어축제에 처음으로 공식 참여했다. 그러나 민변의 적극적인 동성애 옹호 활동은 익히 알려져 있다. 민변의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달 12군형법 제926 위헌소송에 대규모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에는 민변 전 회장인 이석태 변호사, 백승헌 변호사와 동성혼 소송 변호인단 단장 조숙현 변호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송상교 소장, 민변 소수자인권위 김재왕 위원장 등 75명의 변호사와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20여 명 전원이 참여했다. 대리인단은 최근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와 같은 야만적인 게이 사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한 위헌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 혐오 표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성명서를 통해 젠더 정체성과 성적지향은 인간의 의식적 행위가 아닌 존재의 문제이고 국가가 법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라며 모든 사람의 존엄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대선후보들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차별 발언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2011년 발족한 SOGI법정책연구회와 두런두런 등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 제도, 정책 분석과 대안 마련을 중점 사업으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동성애 옹호 법률단체이다.

      

노동계

전국 16개 산별노조와 16개 지역본부, 75만 여명의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2016년 이래 퀴어축제에 참가하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군대 내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성수자 혐오발언 즉각 사죄하라며 반발했다. 동성애자 A 대위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업무상 관계 없는 동성 상대와 합의된 성관계가 범죄가 되는 것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를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성적지향을 문제 삼아 처벌하는 국가야말로 혐오와 배제를 양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성애 단체들은 지난해와 올해 초 민노총이 주축이 됐던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민중총궐기에 대거 참여했다. 당시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동성애 단체들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중앙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레인보우피쉬, 성공회대 퀴어모임 레인 등이었다. 이들 동성애 단체들은 촛불집회현장에서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찬성 서명을 받았으며 직접 깃발을 들고 행진에 참가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6년 민중총궐기 12대 요구안중 여섯 번째 인권항목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의 반인권행보 중단 등을 요구했다  

 

대학

2015년 서울대에서 사상 최초로 동성애자 총학생회장이 당선된 이래 지금까지 총 6명의 동성애자 총학이 선출됐다.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QUV(큐브)’에는 무려 전국 52개 대학 56LGBT 동아리들이 가입돼 있다. 이들은 퀴어축제가 열린 서울광장에 직접 동성애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총학이나 단과대, 동아리 차원에서 퀴어축제에 참가한다. 교내에서 동성애자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동성애자 A 대위 사건이나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관련 적극적인 동성애 옹호 의견을 피력한다.

 

국제연대


이번 퀴어축제에는 국제앰네스티와 주한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대사관 및 유럽연합 대표부 등 총13개 대사관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한국의 LGBTIQ 컴뮤니티를 지지하고 동성 결혼 등 LGBTIQ 권리에 대한 자국의 가치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퀴어축제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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