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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당대표 “군형법 92조의 6 반드시 개정하고, 동성혼 합법화하겠다”

양연희 기자2017.07.15 23:57:25

 


정의당 이정미 신임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18회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해 반드시 군형법 92조의 6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동성 간 성행위 금지법이다.

 

이 대표는 또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족제도를 인정하는 동반자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아시아에서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국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미 국민여론이 많이 바뀌었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에서 동성애자란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여론이 80%를 넘었다.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시대의 변화를 따르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작년에는 300여명의 국회의원들 중 유일하게 퀴어축제에 참여했다. 이번 퀴어축제에는 국회의원 개인 자격이 아니라 정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로 참여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그 뜻을 이뤘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 대표는 얼마 전 동성애자 A 대위를 위한 탄원서를 써달라고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노회찬, 심상정, 김종대, 진선미 의원 등 열두 명의 국회의원들만 이에 동의해 줬다많은 정치인들이 지역구에서 무조건 1등을 해야 당선이 되는 불합리한 선거제도 때문에 자신의 소신과 철학, 비전을 마음속에 숨기고 있다. 가치와 정책에 투표하면 그만큼의 민의가 국회 안에 수렴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만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뀌었다.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성소수자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자살률은 일반인들의 5배가 넘는다"며 "진정 새로운 대한민국은 자신의 타고난 성 정체성 때문에 범죄자 또는 범죄국민으로 낙인찍히는 이런 사회를 극복하는 것이다. 국가는 위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한 모든 개인들을 보호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524부대 밖에서 합의로 이루어지는 동성 간 성적 접촉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군형법 92조의 6을 삭제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 같은 당 심상정, 노회찬, 이정미, 추혜선, 윤소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권미혁 의원, 무소속 김종훈, 윤종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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