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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원전·4대강…한국사회 뿌리 흔드는 정치적 녹색주의 바람

사드 환경평가에서 탈 原電 선언, 4대강 문제까지 무소불위

뉴스윈코리아 기자2017.06.21 20:08:54

 


고전적 공산주의는 세계사적 썰물현상을 보인지 오래이지만, 마르크시즘의 유령은 여전히 우리 곁을 배회한다. 종북좌익 얘기가 아니다. ()자본주의적 문화운동으로 얼굴을 바꿔 일상 속에 숨 쉬는 반미주의·페미니즘·대항문화(카운터 컬쳐)운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걸 정확하게 지적한 게 미국 역사학자 앨런 케이헌이다.

 

이 빼어난 학자는 자기 책 <지식인과 자본주의>(부글북스 펴냄)에서 그 흐름을 네오마르크시즘 계열로 분석했는데, 맞는 소리다. 고전적 공산주의이건 네오마르크시즘이건 반자본주의 물결이란 공통점엔 변함없다. 또 있다. 이 고약한 흐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동성애와 생태주의다.

 

예전 몇 차례 지적했듯 동성애는 유독 한국에서 좌익과 연대해 맹위를 떨치는 중이다. 신체가 멀쩡할 땐 인권 타령에 성소수자를 들먹이며 대한민국 해체를 촉진하는 비밀병기로 작동하다가 에이즈에 걸리는 순간 확 달라진다. 600만 원의 치료제 약값 전액을 국고 지원으로 타내는 웰빙환자 집단으로 돌변해 사회를 다시 좀먹는다.

 

환경을 밀미로 세상을 공격하는 무리들

 

오늘 다룰 문제는 동성애 문제가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시대 유행품목으로 등장한 생태주의 혹은 녹색운동인데, 이게 참 애매하다. 얼핏 비정치적이거나 중립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착각하기 딱 좋다. 그건 근사한 낭만이자 좋은 그 무엇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뿐인가?

 

"느리게 사는 삶", "어머니 대지(大地)" 어쩌구 하는 생태주의 단골 용어는 우리 사회의 지적 유행품목이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이나, 노장(老莊)사상을 들먹이며 그걸 세상과 현실에 대한 교묘한 공격으로 활용하는 무리도 적지 않다. 인문학 애호가를 자처하는 저들이 생태주의 깃발 아래 좌익에 동조하는 한국적 풍경이다.

 

그래저래 녹색주의의 파급력이 대단한데, 얼치기 녹색주의에 심각하게 오염된 지상파-케이블채널 등 TV는 몇 해 전부터 도시 이야기 대신 귀향-귀촌 얘기로 채운다. 그게 드디어 '묻지마 생태주의' 내지 '녹색 근본주의'로 치달을 경우 무서운 파괴력을 발휘한다.

 

그 결정적 사례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몸살을 앓았던 경남 양산 천성산 터널 문제였다. 그게 얼마나 국고 손실과 사회적 고비용을 만들어냈던가? 천성산 터널 문제가 단발성이었다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문제다. 과도한 생태주의는 도시에 살면서 시골을 동경하는 몸 따로 마음 따로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놓는데, 그런 이들이 수두룩하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이중구조의 전형이 바로 서울시장 박원순이다. 일테면 도심 빌딩에서 양봉을 하자거나, 틈나면 도시농부 타령을 늘어놓곤 했던 게 그였다. 일반인은 생각할 수 없는 발상을 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인지부조화의 뇌 구조를 그들 스스로는 균형 잡힌 삶이라고 자부한다.

 



'原電=환경적 재앙'인가?

 

다만 눈 밝은 사람들이 박원순을 "도시를 파괴하려는 좌익정치가"라고 비판(정규재 지음 <닥치고 진실> )하는데 그게 맞는 지적이다. 그런 이들의 악영향 탓에 지금 서울이 도시답게 뻗어가질 못한 채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엊그제 도시농부, 빌딩 양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가 40년간의 발전(發電)을 멈추고 국민적 축복 속에 영구 퇴출된 사건이다.

 

이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주인공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에 우연만은 아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대선 공약으로 밝힌 2040년 원전 제로 정책을 재천명했다. 현재 계획 중인 신규 원전을 전면 백지화하고, 현재 공정률이 30%에 달하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 탈()원전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언론은 제대로 된 비판을 못하고 있다. 에너지 걱정만 없다면 원전 없는 세상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는 소리를 반복하는데 그쳤다. 문제의식이 없는 탓이다. 국가의 사활이 걸린 에너지 정책을 공청회도 없이 추진해선 곤란하다는 절차상의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가 환경근본주의에 사로 잡혀있다는 점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원전=환경적 재앙'으로 등식화하는 것이다. 그런 생태주의 마인드에 사로잡힐 경우 원전이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고효율 발전수단이며, 국내 전력 공급 의존도가 30%에 달하는 점이 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효율적인 정책구상도 불가능하다.

 

유감스럽게도 문 대통령은 박원순보다 더 확신을 가진 근본적 녹색주의자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앞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4대강 문제에 대해 그토록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4대강에 문제제기하는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도 있겠지만 녹색주의 심리가 누구 못지않게 자리 잡고 있다. 걱정이다. 바로 그게 지금 원자력과 석탄 의존도를 줄인 후 뭐로 에너지 대안을 삼을 것인지 로드맵조차 없이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심리-문화적 배경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그래서 오늘 새삼 제안한다. 정치화된 생태주의, 묻지마 녹색주의 빛과 그늘부터 제대로 점검해야 올바른 환경정책을 포함한 국가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환경관련 시민단체도 아닌 책임있는 대한민국 정부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 칼럼은 미디어펜 (http://www.mediapen com)의 글을 전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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