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장신대 학보의 “팩트 체크” 오류... “차별금지법 안에 형사처벌조항이 없다?”

뉴스윈코리아 기자2017.06.09 08:00:47

장로회신학대 학보인 '신학춘추' 114(530일자)가 한국에서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었다는 그릇된 사실을 주장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신학춘추’ 114호는 <팩트 체크! 2017년 상반기 교계를 떠돌았던 가짜뉴스-성도들의 카톡을 뒤덮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란 글(아래 사진)에서 대선토론으로 한동안 주목받았던 동성애 관련 문제는 특별히 기독교인 유권자들에게 민감한 이슈였다. 그리고 이에 부응하듯, 관련 주제로 많은 메시지가 유포되었다고 했다. 그에 대한 단적인 사례라면서 소강석 목사(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 회장) 등 명의로 전달된 문자와 카톡 메시지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는 법 제정 후에는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된다는 식으로 공포심을 조장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 안에는 형사처벌 조항은 없었다면서 이는 명백한 가짜 뉴스"고 단정했다.

 


   

그러나 2012(김재연 의원 대표발의)2013(김한길 의원 대표발의,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에 발의됐던 총 3건의 차별금지법안에는 모두 위반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관련 법안 내용을 캡쳐한 것이다.  


1) 김재연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 



 


2)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

  




3)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





이 기사를 쓴 기자는 가짜뉴스는 공포를 먹고 자라나고 있다. 그 공포가 과연 합리적 근거를 지닌 것인지는 그 누구도 모른 채라는 말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사례는 충분히 한국인에게 경각심과 도전을 준다.

 

최근 반동성애 국제대회인 생명가정효 세계대회참석차 방한했던 안드레아 윌리엄스 영국 변호사(Andrea Williams, 크리스천 컨선 대표)는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에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생각을 표현할 시에 혐오세력이나 차별주의자로 비난받으며,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감옥에 간다고 밝혔다. 그는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은 자유가 아니라 노예화임을 한국인들이 분명히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신대 신학춘추 114호에 실린 '퀴어신학 토크마당' 취재 기사와 '무당 인터뷰'기사를 둘러싸고 동성애 옹호’, ‘무당 미화논란이 있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  
  •  
  •  
  •  
  •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