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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국정원의 개혁의 허(虛)와 실(實)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 대한민국의 운명은? ⑦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파트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다.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관계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이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응징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국정원장에 서훈(63) 이화여대 북한학과 초빙교수를 내정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1,2차 남북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등 많은 공식비공식적 남북 접촉을 진행한 인물이다. 김정일을 가장 많이 만나본 국내 인사로 손꼽힌다. 서 후보자는 지난해 6월 한 계간지와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정은 정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했다. 지난 29일 국회 청문회에선 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공약 중 국내 정보파트를 없애는 데 동의하고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국정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체제보장 기구라며 국정원의 국내 수사 담당 파트를 없앤다는 것은 종북세력이 마음대로 활동해도 그들을 처벌할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간첩 수사는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자료가 절대적인데 지금 국정원만한 곳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수사 정보를 경찰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정보활동이 노출될 우려도 있다.

 

한편 양 교수는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에서 분석하고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기관으로 1987년 이후 경찰, 검찰 등의 공안역량 대폭 약화되어 체제방어 활동은 전반적 법집행 차원에 그치고 있다게다가 국정원은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독일의 경우, 간첩혐의, 반체제 혐의가 의심되면 헌법보호청이 야당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야당 당수, 심지어 최고 권력자인 수상의 비서도 조사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정보원이 여야 국회의원은 고사하고 여야당 하급 당직자 정도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도 정치탄압 한다고 난리를 치며 발칵 뒤집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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