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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전교조 재합법화...?!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 대한민국의 운명은? ⑥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노조아님)로 분류된 전교조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공격적으로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향해 이 정권은 촛불이 만든 것이라며 빚 독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스승의 날인 15일 청와대 인근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가 바로 교육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라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처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새 정부의 권한으로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성명서에선 모두가 침묵할 때 용기 있는 항의가 없었다면 촛불혁명, 조기 대선, 새 정부 수립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빚진 과거를 잊는 것은 도리다 아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또한 국정기획자문위를 상대로 팩스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가 22일 홈페이지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지회·분회가 대통령 기획자문위 대상 팩스 투쟁을 실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 운영 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전교조 합법화 추진 등이 촛불 개혁 10대 과제를 청와대에 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옛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 작성했다. ‘국민의나라위원회핵심 관계자는 “2013년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면 전교조 합법화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는현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좀 지났지만 (전교조 재합법화는)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며 해명했다. 그러나 25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 전교조 관련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은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교육부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교조 관련 현안이)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매우 깊고 합리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공감대로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 때문에 법적 노조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후 1(서울행정법원, 20146)과 항소심(서울고법, 20161)은 모두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55월 헌법재판소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판정했다.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았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지금까지 남한 교회들의 북한 선교의 주역은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북한 선교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어떻게 손잡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탈북민 선교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위치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진행되면서 북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대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에 반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 교회는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그

“한국 정부 언론 자유 중대 위반”
정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유엔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VOA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 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라비 프라사드 국제언론인협회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억누르려는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라비 프라사드 국장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다른 취재보도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내일부터 정부와 재계의 부패에 대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또한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시나 폴슨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는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남북 간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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