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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재합법화...?!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 대한민국의 운명은? ⑥

뉴스윈코리아 기자2017.05.25 19:44:12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노조아님)로 분류된 전교조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공격적으로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향해 이 정권은 촛불이 만든 것이라며 빚 독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스승의 날인 15일 청와대 인근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가 바로 교육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라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처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새 정부의 권한으로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성명서에선 모두가 침묵할 때 용기 있는 항의가 없었다면 촛불혁명, 조기 대선, 새 정부 수립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빚진 과거를 잊는 것은 도리다 아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또한 국정기획자문위를 상대로 팩스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가 22일 홈페이지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지회·분회가 대통령 기획자문위 대상 팩스 투쟁을 실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 운영 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전교조 합법화 추진 등이 촛불 개혁 10대 과제를 청와대에 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옛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 작성했다. ‘국민의나라위원회핵심 관계자는 “2013년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면 전교조 합법화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는현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좀 지났지만 (전교조 재합법화는)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며 해명했다. 그러나 25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 전교조 관련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은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교육부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교조 관련 현안이)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매우 깊고 합리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공감대로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 때문에 법적 노조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후 1(서울행정법원, 20146)과 항소심(서울고법, 20161)은 모두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55월 헌법재판소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판정했다.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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