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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반체제 인사 석방 가시화 되나?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 대한민국의 운명은? ④

 


이석기 의원,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촛불 집회에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는 구호가 끊이지 않고 나왔다.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1년 6개월째 복역 중이다.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측은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피해자라며 시민들에게 함께 구호를 외칠 것을 요구했다

 

촛불집회 주최측이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퇴진행동에 참가한 전국 1503(2016119일 기준) 단체들 중에는 김재연 전 의원을 비롯해 대다수 통진당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민중연합당의 본부와 산하 조직 110여 개, 그리고 민주노총 등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위를 주도했던 이들 단체들은 일제히 각종 요구들을 쏟아냈다.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대통령이기 때문에 촛불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촛불 집회의 주문이었던 적폐 청산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새 정부가 좌고우면하며 머뭇거린다면 광장의 촛불은 또다시 타오를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인 15일 한겨레신문 창간 29주년을 축하하는 신문광고에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촛불민심이라며 한상균 위원장 등 박근혜 정부에게 탄압받은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9일 오전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는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용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정의로운 국민통합을 말했고 국민은 박수를 보냈다정의로운 국민통합은 박근혜 정권에서 탄압당한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한상균 위원장의 즉각 석방으로 이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지난 대선에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가석방·특별복권까지 시켜준 장본인이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석기 전 의원은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3년쯤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5월 체포됐다. 20033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만에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불과 5개월 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당시 특사 대상자 15만여 명 중 공안사범은 이 전 의원이 유일했다. 그는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특별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통진당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통진당은 지역구 7, 비례대표 6석 등 총 13석을 차지하며 원내 제3당이 됐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문 후보가 통진당과 이석기에게 국회의원의 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반체제 세력은 이석기 통진당 전의원 등 반체제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인사들, 한상균 등 반정부 투쟁을 하다가 구속된 인사 등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그들과 연대한 정권은 이 요구를 수용해 특사로 석방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관련법 개정 등의 방법으로 전원 석방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예견했다. 양 교수는 반체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이들이 석방되면 정치적 위상은 더 높아진 조건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지금까지 남한 교회들의 북한 선교의 주역은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북한 선교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어떻게 손잡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탈북민 선교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위치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진행되면서 북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대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에 반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 교회는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그

“한국 정부 언론 자유 중대 위반”
정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유엔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VOA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 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라비 프라사드 국제언론인협회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억누르려는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라비 프라사드 국장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다른 취재보도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내일부터 정부와 재계의 부패에 대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또한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시나 폴슨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는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남북 간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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