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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체제 인사 석방 가시화 되나?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 대한민국의 운명은? ④

뉴스윈코리아 기자2017.05.22 23:43:04

 


이석기 의원,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촛불 집회에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는 구호가 끊이지 않고 나왔다.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1년 6개월째 복역 중이다.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측은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피해자라며 시민들에게 함께 구호를 외칠 것을 요구했다

 

촛불집회 주최측이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퇴진행동에 참가한 전국 1503(2016119일 기준) 단체들 중에는 김재연 전 의원을 비롯해 대다수 통진당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민중연합당의 본부와 산하 조직 110여 개, 그리고 민주노총 등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위를 주도했던 이들 단체들은 일제히 각종 요구들을 쏟아냈다.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대통령이기 때문에 촛불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촛불 집회의 주문이었던 적폐 청산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새 정부가 좌고우면하며 머뭇거린다면 광장의 촛불은 또다시 타오를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인 15일 한겨레신문 창간 29주년을 축하하는 신문광고에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촛불민심이라며 한상균 위원장 등 박근혜 정부에게 탄압받은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9일 오전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는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용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정의로운 국민통합을 말했고 국민은 박수를 보냈다정의로운 국민통합은 박근혜 정권에서 탄압당한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한상균 위원장의 즉각 석방으로 이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지난 대선에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가석방·특별복권까지 시켜준 장본인이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석기 전 의원은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3년쯤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5월 체포됐다. 20033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만에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불과 5개월 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당시 특사 대상자 15만여 명 중 공안사범은 이 전 의원이 유일했다. 그는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특별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통진당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통진당은 지역구 7, 비례대표 6석 등 총 13석을 차지하며 원내 제3당이 됐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문 후보가 통진당과 이석기에게 국회의원의 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반체제 세력은 이석기 통진당 전의원 등 반체제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인사들, 한상균 등 반정부 투쟁을 하다가 구속된 인사 등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그들과 연대한 정권은 이 요구를 수용해 특사로 석방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관련법 개정 등의 방법으로 전원 석방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예견했다. 양 교수는 반체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이들이 석방되면 정치적 위상은 더 높아진 조건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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