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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나, 떨고 있니?’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 대한민국의 운명은? ③

뉴스윈코리아 기자2017.05.19 17:52:08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했다. 김상조 후보자는 1962년생 경북 구미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25년여 간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지내며 줄기차게 재벌 개혁, 특히 삼성 개혁을 외쳐 재벌 저격수’,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다.

 

김 후보자는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재벌 개혁 정책과 공약을 입안하는 역할을 했다. 작년 말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과 정치권의 유착을 증언했으며,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2차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제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불공정 거래 감시를 4대 그룹(삼성·현대차·SK·LG)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상위 4대 그룹에 집중해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문 대통령이 이런 방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4대 그룹이란 상징적인 표현이며 (5위 롯데와 6위 포스코까지) 6대 그룹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제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분석 기능을 강화해 조사 기능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벌로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왜곡된 경제 생태계를 바로잡아 중소기업 경쟁력이 향상되고, 이것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대기업 관련 공약은 크게 재벌 개혁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정경 유착, 재벌 독점 체제 등을 적폐로 규정하고 경제 개혁을 강조해왔다. 대기업의 불공정 갑질을 척결하기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등 범정부 차원에서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재벌의 불법 경영 승계 근절하기 위해서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고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소비자 피해 구제책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며,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국회 취임식에서 경제 분야와 관련해 먼저 일자리를 챙기고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다정경 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지역, 계층, 세대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할 길을 모색하겠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경제 정책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선 문 대통령 측이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하겠다며 신설을 약속한 을지로위원회(을을 지키는 위원회, 가칭)’에 기업에 대한 강제 조사권과 수사권이 동원될 경우 기업 경영에 정부가 일일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으로 인해 투기 자본이 모회사 소수 주주 지위만 확보해 기업 집단 전체의 경영권을 간섭할 경우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저하되며 경영권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마찬가지로 전자 투표제의 도입으로 외국계 투기 자본이 온라인 공간에서 왜곡된 정보로 일반 투자자들을 부추겨 경영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 또한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시 소송 남발로 기업의 경영권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정부가 각종 지원과 혜택을 중소벤처기업에 새로 쏟아 부어도 가시적인 성과 창출은 매우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은 이미 최고 수준이며,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나 정책 부족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총 사업체(2015년 기준 354만개)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이미 전체 근로자의 88%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을 키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50~60%인 곳에 구직자가 몰릴지 의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기업경영을 잘해서 성장할수록 규제 사슬에 꽁꽁 묶이는 구조에서 중소기업 지원책을 아무리 내놓아도 국민 세금만 낭비하며 헛수고에 그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인력과 기술, 자금 제공과 공정한 심판자역할에 충실하며 이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반체제 세력은 대기업 계열사 분리, 경영통제, 경영권 세습 통제 등 재벌 해체를 주장해 왔으며, 특히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이 기업, 산업, 나아가 전국 차원으로 경영권 참여를 확대해야 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반체제 세력과 연대한 정권이 들어서면 경제정의 실천이라는 명문으로 재벌 해체 작업을 추진하고 대기업 등 기업들에 있어 사주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노조들이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법제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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