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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적폐청산’, 개혁인가 정치보복인가?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 대한민국의 운명은? ②

 


적폐(積弊).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란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적폐 청산을 정권교체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국민들 역시 적폐청산과 개혁을 최우선적 투표 기준(35.2%)으로 꼽았다(리얼미터).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말했다. 적폐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다음날인 11세월호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재수사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12일에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완전 폐지를 교육부에 지시했다. 또한 37주년 5.18 기념식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 부를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에 지시했다. 이는 모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인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 청산에 포함됐던 내용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발간한 공약집에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최순실 사태에 대한 각종 의혹들에 관해 보충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정축재 재산이 드러날 경우 몰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청산 대상으로 지목됐다. 문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조사와 시정 조치를 거친 뒤 문화예술 지원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K스포츠미르재단 등 공익법인에 대한 특혜 근절 대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공익 법인 감시 강화를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이 대기업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방위사업 비리 청산을 위해서 이적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입찰 참여자격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직자의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양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청와대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적폐청산' 의지에 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흔적을 지우는 본격적인 역사 교체절차에 들어갔으며,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주류 기득권 세력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증폭됐던 사회적 갈등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는 청년실업, 사드, 북핵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도 당장 국민이 먹고사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고 이념적이고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 출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정치 보복이 아닌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을 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동의를 받아 개혁과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뜻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여준 것처럼 촛불민중(군중) 등의 지지와 동의를 받으면서 함께 야당을 압박하여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국가를 대개조하겠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우석 문화평론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에 들어있던 척폐청산특위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이 특위가 기소권까지는 아니라도 새 대통령의 의지가 실릴 경우 홍위병식 권력기관으로 줄달음칠 것이고, 헌법 파괴 행위로 번지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문 당선인은 선거 중 정치보복은 없다고 밝혔지만, 적폐청산이 그의 또 다른 구호인 완전히 새로운 나라 만들기프로젝트로 돌진하면서 이른바 광장 민주주의로 치달을 것도 못내 우려된다고 했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지금까지 남한 교회들의 북한 선교의 주역은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북한 선교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어떻게 손잡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탈북민 선교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위치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진행되면서 북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대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에 반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 교회는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그

“한국 정부 언론 자유 중대 위반”
정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유엔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VOA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 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라비 프라사드 국제언론인협회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억누르려는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라비 프라사드 국장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다른 취재보도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내일부터 정부와 재계의 부패에 대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또한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시나 폴슨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는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남북 간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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