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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개혁인가 정치보복인가?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 대한민국의 운명은? ②

뉴스윈코리아 기자2017.05.16 18:03:36

 


적폐(積弊).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란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적폐 청산을 정권교체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국민들 역시 적폐청산과 개혁을 최우선적 투표 기준(35.2%)으로 꼽았다(리얼미터).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말했다. 적폐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다음날인 11세월호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재수사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12일에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완전 폐지를 교육부에 지시했다. 또한 37주년 5.18 기념식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 부를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에 지시했다. 이는 모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인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 청산에 포함됐던 내용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발간한 공약집에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최순실 사태에 대한 각종 의혹들에 관해 보충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정축재 재산이 드러날 경우 몰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청산 대상으로 지목됐다. 문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조사와 시정 조치를 거친 뒤 문화예술 지원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K스포츠미르재단 등 공익법인에 대한 특혜 근절 대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공익 법인 감시 강화를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이 대기업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방위사업 비리 청산을 위해서 이적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입찰 참여자격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직자의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양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청와대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적폐청산' 의지에 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흔적을 지우는 본격적인 역사 교체절차에 들어갔으며,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주류 기득권 세력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증폭됐던 사회적 갈등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는 청년실업, 사드, 북핵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도 당장 국민이 먹고사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고 이념적이고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 출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정치 보복이 아닌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을 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동의를 받아 개혁과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뜻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여준 것처럼 촛불민중(군중) 등의 지지와 동의를 받으면서 함께 야당을 압박하여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국가를 대개조하겠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우석 문화평론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에 들어있던 척폐청산특위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이 특위가 기소권까지는 아니라도 새 대통령의 의지가 실릴 경우 홍위병식 권력기관으로 줄달음칠 것이고, 헌법 파괴 행위로 번지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문 당선인은 선거 중 정치보복은 없다고 밝혔지만, 적폐청산이 그의 또 다른 구호인 완전히 새로운 나라 만들기프로젝트로 돌진하면서 이른바 광장 민주주의로 치달을 것도 못내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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