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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 대한민국의 운명은? ①

시작된 사드 배치 철회 압력과 대대적 인적 청산

뉴스윈코리아 기자2017.05.12 17:03:45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9일 실시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당선인은 득표율 41.1%, 1342만여 표를 얻었다. 2위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는 무려 557만여 표 차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윈코리아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권에서 달라질 대한민국의 지형도를 가늠해 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


일부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가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 줄곧 사드 배치가 너무 성급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이뤄졌다새 정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내외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신경보는 지난 10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 당선 소식을 다루면서, 문재인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강력하게 추진해가야 하는 과제가 동시에 주어졌다사드배치 강행을 철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12사드배치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유력 언론들은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에 당선으로 인해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잠재적 균열을 조장할 수 있다문 당선인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뒤집으려고 할 경우 한미 동맹에 부담을 주면서 중국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인들이 미국을 조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새 대통령을 당선시켰다잠재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한미 관계의 새 장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 정권과의 대화와 협력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 것이라는 게 문 당선인의 주장이라며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변화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을 더욱 소외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을 빚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USA투데이는 문 당선인의 승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미국과 균열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AP통신과 CNN문 당선인이 핵무장국인 북한에 대한 최근의 정책을 급격히 바꿀 수 있다”, “문 당선인이 한국의 현 상태를 흔들 수 있다고 각각 내다봤다.

 

대대적 인적 청산 및 물갈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직책 인선 결과가 발표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종석(51) 전 의원, 민정수석에 조국(52) 서울대 교수가 임명됐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서훈(63) 이화여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지명됐다. 문 대통령의 인선 소식이 전해지자, 우익 정치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을 구성하는 핵심 인사들은 매우 의심스러운 정치사상적 경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대중 앞에서 전향을 선언한 적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 주변에는 반체제적 성향을 가진 다수의 인사들이 연대관계 내지 협조관계에 있다이들이 여러 조직과 군중동원을 통해 문재인 정권을 견인해 나가려고 할 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매우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 3-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약력에서 나타난 사상적 문제점이다

 

임종석-주사파 전대협 회장, 국보법 위반 35개월 복역

임종석 비서실장은 1966년 전남 장흥 출신으로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이던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을 맡아 임수경 방북 사건을 주도했다. 전대협은 1998728일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한총련의 전신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북한의 대남 혁명론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에 입각해 한국사회를 공산화하려는 친북 세력 즉 NL주사파이다. 임 비서실장은 이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36개월 복역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방침에 따라 전대협 출신인 이인영, 우상호 의원 등과 함께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했다. 그해 16대 총선에서 최연소(34서울 성동을)로 당선됐고, 17대 총선에서 재선됐다. 2012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에 임명됐지만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돼 불출마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임 비서실장은 박원순 서울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졌으며 2014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다. 작년 420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을에 도전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문 대통령 캠프에 합류했다.

 

조국-사노맹 연루, 국보법 위반 5개월 복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965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 이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울산대 조교수로 재직 중이던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됐다. 사노맹은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목표로 하는 막스-레닌주의 조직으로 당시 전국 50여개 노조와 40여개 대학에 1230여명의 조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내정자는 당시 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5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조 내정자는 이후 사면복권돼 미국 UC 버클리대 유학을 다녀왔고 동국대 법대 조교수를 거쳐 2001년 말 서울대 법대 조교수로 임용됐다. 2000~2005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소장으로 일했으며, 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역임할 때 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다.

 

서훈-2000, 2007년 남북 정상회담 + 6.15, 10.4 공동선언 기획 및 추진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서훈 이화여대 북한학과 초빙교수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사범대를 나왔다.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에 공채 17기로 들어가 대공 분야에서 경력을 쌓다가 1996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표로 북한 신포 지구에서 2년간 상주한 후 대북 협상 및 전략 전문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3차장(북한 담당)을 지냈다. 20001차 남북 정상회담과 20072차 남북 정상회담을 모두 기획하고 추진했다. 2000년 당시 대북 특사였던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을 수행해 베이징에서 북측과 비밀 협상을 했고, 임동원 국정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때도 동행했다. 노무현 정부에선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막후에서 총괄하고 정상회담문 작성을 주도했다. 서 후보자는 김정일을 가장 많이 만나본 국내 인사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이화여대에서 북한학 강의를 했으며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안보상황단장을 맡았다. 서 후보자는 10지금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필요하다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등의 조건들이 성숙되면 평양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승춘(70) 보훈처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들은 대선 전날인 지난 8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 중 황 총리와 차관급인 박 처장의 사표만 먼저 선별 수리했다. 군인 출신인 박 전 처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제정 및 제창 요구 거부 등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과 정치적, 이념적 갈등을 빚어왔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박 전 차관의 사표 수리와 관련,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그의 저서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서 반체제 세력과 연대한 정권이 들어설 경우 민중민주주의 체제로 변혁하는데 적합한 정부조직을 구성하고 공무원들 가운데 체제변혁에 저항하거나 부적합한 인물들을 대대적으로 제거하고 체제 변혁에 적합한 인물들을 집어넣는 물갈이 작업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견했다. 문재인 후보가 대선 공약 1순위로 내세웠던 ‘81만개 공공 일자리 창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또한 양 교수는 반체제 세력과 정당들은 자기들이 참여하거나 자기와 연대하는 정당()의 정권이 들어서면 부역자를 청산하겠다는 의도를 자주 천명했다문 대통령이 2016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우리가 넘어야 할 마지막 능선은 국가 대청소를 통해 국가 대개조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한 것이 변혁에 장애가 되는 보수세력을 대대적으로 대청소하는 국가 대청소즉 인적청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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