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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차별금지법과 차기 대통령[염안섭]

뉴스윈코리아 기자2017.05.04 20:36:09


 

대선이 코앞이다. 대선을 앞둔 415일 동성애자들은 ‘2017 대선 게이 커뮤니티 요구안을 만들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가짜 포장을 한 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 법제화, 다양한 가족 구성권의 보장,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등을 대선후보들에게 촉구했다. 기독교인에게는 이번 대선이 차별금지법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각 후보들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홍준표·유승민 반대’, 문재인·안철수 모호’, 심상정 찬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420일 개최한 19대 대통령 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는 기독교계가 제안한 10개 분야 정책에 대한 이들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 그러나 주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발표회는 후보들 대신 이들이 속한 당의 의원들이 참석해 이에 대한 공약을 밝히는 것으로 진행됐다. 심상정 후보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심 후보는 이미 성소수자 지원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한 상태다.

 

 


문재인 후보



우선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나온 김진표 의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나가되, 동성애·동성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민법상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으며, 동성애와 동성혼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동성애·동성혼을 사실상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동성애·동성혼을 사실상 허용하는 법률이 차별금지법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을 고려하면 문재인 후보가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김진표 의원의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지난 412일 국회헌법개정특위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 전체회의모두발언에서 차별금지의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인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금지의 사유로 성적 지향을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기독교계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지자체 인권 조례의 근거가 되는 사실상 차별금지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국회헌법개정특위에서 한 문 후보의 발언은 이날 김진표 의원의 발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의 경우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이 애매하다고 보여진다.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 대신 참석한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절대 반대한다성평등이라는 표현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양성평등으로 하겠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미화하는 교과서의 서술도 삭제할 것이라고 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정작 안철수 후보 본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한 공약집에서 성평등 국가 책무확립을 위한 국가대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고 헌법 11조를 개정해 실질적 평등 촉진 의무를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중략)차별을 받지 아니한다’(1)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일부 대선 후보들이 이 조항에 성적 지향을 삽입하려 한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다시 말해, 안철수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은 얼마든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무엇보다 이날 문병호 의원의 확고한동성애 반대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이 이와 관련해 이날 제출한 답변서에도 “(동성애·동성혼 법제화 반대는) 우리 사회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장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만 돼 있어, 이 역시 문병호 의원의 발표와는 거리가 있다. 안 후보는 또 최근 불교신문에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민족적 배경,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 또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이 애매한 것으로 보여진다.


유승민 후보



유승민 후보의 입장은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이 대신 전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평소에도 여러 기독교 관련 모임에서 동성애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날 역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날 유승민 후보 측의 답변서에는 다문화, 탈북민, 동성애자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되,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임을 분명히 하는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수호한다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한편, 불교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유 후보는 “UN인권이사회에서 권고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국 상황에 맞게 보완해 제정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 측은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이혜훈 의원이 발표한 대로 그와 같은 차별금지법 제정엔 반대라고 했다. 따라서 유승민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분명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후보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앞으로 보낸 홍준표 후보의 답변서에서 동성애동성결혼 문제는 적극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성적지향 등 문제되는 차별금지사유가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도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홍준표 후보는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헌법에 차별금지는 보장돼 있다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위법을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LGBT(성소수자)라는 용어에 대해 난 그거 싫어한다.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홍 후보를 대신해 발표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도 동성애·동성결혼 문제에 적극 반대한다면서 성적 지향 등 문제되는 차별금지 사유가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도 반대한다고 말해 이 같은 홍 후보의 입장을 뒷받침 했다. 따라서 홍준표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한다고 볼 수 있다.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는 여성 관련 공약에서 한부모·장애·이주·성소수자·농민·북한여성 등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 성평등·인권교육을 의무화 하고, 동반자 등록법 제정으로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별·폭력 없는 안전사회 실현을 목표로 포괄적 혐오표현과 성차별을 규제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또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도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글을 마치며

선거를 앞두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살피게 된다. 혹시 나에게 어떤 세상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여 출생지역, 좌파냐 우파냐 등을 가지고 한 표를 행사할지, 아니면 순교자의 피로 지켰던 한국교회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투표를 할지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할 것 같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모진 고문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신사참배로부터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출생지역과 우파 좌파의 논리에 맹목적으로 따라 한국교회를 깨뜨릴 적그리스도 같은 이에게 투표한다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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