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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대통령은 누구인가?

주요 대선 후보 5인의 정책 및 공약 분석

양연희 기자2017.04.26 12:17:29

5.9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의한 보궐선거로 치러진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은 포장만 대통령 선거일뿐, 실제로는 ‘체제전쟁’”이라고 지적한다. 각계 원로들과 지식인들로 구성된 자유민주국민회의는 “탄핵사태를 도발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려는 세력의 정체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데 그 뿌리가 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다툼이 아닌 ‘체제 수호를 위한 전쟁’”이라고 설명했다. 29년 전 '우익은 죽었는가?'를 써 한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도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세력과 이를 수호하려는 세력 간에 느슨한 형태의 내전이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 나아가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화의 위험이 문 앞에 와 있다”며 “만일 이번 대선에서 보수세력이 패배한다면 부역자 청산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공산화의 문을 여는 체제변혁이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대선은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부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UN 자유권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 제정 등을 계속 권고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5일에는 인천지법 이연진 판사가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한 네 번째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동성애 법제화 즉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선출되어야만 할 시점이 이른 것이다.  


이 글에서는 5.9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주요 대선 후보 5인의 정책 및 공약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대상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이다. 이들의 정책 및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List.do)> 및 언론보도를 통해 알아본다.


1. 국방•안보 (북핵대응)


① 문재인
문 후보는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주장한다. 6자 회담과 양자회담, 다자회담 등을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장병 급여를 최저 임금 대비 50%까지 인상하는 등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해 국방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기 환수하고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해 북한 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평화협정은 6.25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들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협정이다. 북한은 2013년 이래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는 해체되고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 자유 월남은 이 평화협정을 맺은 후 미군이 철수했고, 이어 월맹군에 의한 무력 침공으로 공산화됐다. 즉 평화협정은 합법적인 적화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문 후보는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원점 재검토", "국민투표" 등을 내세우며 반대했었지만 최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사드 배치도 강행할 수 있다"며 급작스럽게 사드 배치 쪽으로 입장을 전환했다.


또한 문 후보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파트는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을 해외 안보 정보조직으로 개편하고 국내 정치 개입은 응징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에 관계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이며, 국정원의 권한 남용이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회 통제장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② 홍준표
홍 후보는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공약 1순위로 내세웠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강력한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강력한 대북압박 및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설치해 ‘4군 체제’로 군을 개편하고 공세위주의 강한 군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드 배치는 금년 상반기에 주한미군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미국과 협의해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하고, 북한의 SLBM 공격에 대비해 원자력추진잠수함의 전력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③ 안철수
안 후보는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주장한다. 4자 회담 및 6자회담을 추진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첨단 국방력에 기반한 자강안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7월까지만 해도 반대했었지만 최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사드 배치 수순을 밟고 있다”며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국군의 전시작전권통제권 환수는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실력을 기른 후에 하겠다고 했다. 


④ 유승민
유 후보는 강력한 대북압박 및 제재를 통한 북한 비핵화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다.
사드 체계는 필요시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⑤ 심상정
심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대화와 경제협력을 주장한다. 4자회담 및 6자 회담 재개,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5.24 조치 해제와 개성공단 재개 등을 통해 남북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교류를 확대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 및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의 전면 개정, 기무사령부 해체를 주장한다.


사드 배치는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2. 남북관계


① 문재인
문 후보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 재개를 주장한다. ‘하나의 시장’이란 모토 아래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등 남북 경제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 문화, 체육 등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기본협정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② 홍준표
홍 후보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전방위적 대북 제재 및 압박을 시행하고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③ 안철수
안 후보는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핵문제 해결을 주장한다. 미북대화, 4자 회담, 6자 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④ 유승민
유 후보는 강력한 대북 제재 및 압박을 통해 북한 비핵화 추진을 주장한다. 


⑤ 심상정
심 후보는 남북 간 대화 및 경제협력 강화를 주장한다.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3. 차별금지법
① 문재인
문 후보는 2012년 ‘문재인의 인권선언’을 발표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4월 25일 TV토론에서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게 보낸 답변서에서도 “차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고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동성애 법제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② 홍준표
홍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최근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앞으로 보낸 답변서에서 “동성애•동성결혼 문제는 적극 반대 입장”며 “성적지향 등 문제되는 차별금지사유가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도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③ 안철수
안 후보는 2012년 대선후보 인권공약 검증 토론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 그러나 최근 “초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제 인권조약기구들의 권고를 이행하겠지만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동성애 법제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④ 유승민
유 후보는 2014년 「인권교육지원법안(동성애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2017년 1월 31일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한겨레신문의 질문에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에 앞으로 보낸 답변서에선 "다문화, 탈북민, 동성애자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되,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임을 분명히 하는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수호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⑤ 심상정
심 후보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동성커플, 비결혼 가족 등에게도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반자등록법 제정에도 적극 찬성한다. 물론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군형법 개정에도 찬성한다. 

이밖에도 그는 형법상 낙태죄 폐지 및 임신중절 허용에 찬성한다. 성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의 관점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에 남녀동등권을 명문화하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4. 경제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일자리를 만들겠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일으킬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대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대기업 때리기에 열중하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은 말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대기업의 전횡은 막아야 하지만 대기업들은 글로번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규제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① 문재인
문 후보는 ‘81만개 공공 일자리 창출’ 등 공공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을 공약 1순위로 내세웠다. 청년고용할당제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알바존중법」을 도입해 부당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고 알바생에게도 실업급여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따른 정부 예산 편성 방안과 연평균 5,400억 원에 달하는 청년구직촉직수당 등 재원마련 대책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문 후보는 대기업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문어발식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재벌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다.
 
② 홍준표
홍 후보는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을 통해 강소기업을 육성 및 창업과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성 귀족노조를 개혁하고 고용 유연화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110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③ 안철수
안 후보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고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등 청년고용보장 계획을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재벌개혁을 시행하겠다는 점은 문 후보의 경제정책과 유사하다.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④ 유승민
유 후보는 국가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창업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하고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가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대기업 횡포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생제도 도입하고 대기업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과 복권 금지, 총수일가의 개인회사 설립을 금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점은 앞서 문 후보 및 안 후보와 일맥상통한다. 


⑤ 심상정
심 후보는 경제시스템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남북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 복지
주요 대선 후보들의 복지 정책은 크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과 서민 중심의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구분된다. 대선 후보들은 ‘무엇 무엇 해주겠다’며 수조, 수집조원이 필요한 복지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 대책에 대해선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다. 국가 부채를 더 늘리든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① 문재인
-현행 65세 이상(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
-현행 22만원인 노인 일자리 수당을 40만원으로 인상
-아동수당을 신설해 0~5세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
-2020년까지 최저임금(현행 시간당 5470원)을 1만원으로 인상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 출산수당 지급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고교 무상 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칼퇴근법 제정 등


② 홍준표
-서민맞춤형 복지 제도를 목표로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 이하 지원액 2배 인상
-둘째부터 1천만 원 지원, 셋째부터 자녀교육비까지 지원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에게 월 5만원 지급(미래양성바우처)
-육아휴직 급여한도 2배 인상
-청년 실업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를 대폭 확대 및 목돈마련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100만호 주거 지원 등


③ 안철수
-현행 65세 이상(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50%로 확장하고 월 30만원으로 인상
-현행 22만원인 노인 일자리 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
-0~11세 소득 하위 80%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2022년까지 최저임금(현행 시간당 5470원)을 1만원으로 인상 등
 
④ 유승민
-육아휴직 퇴장 3년까지 연장 및 3회 분할 시행
-육아휴직 급여
-산후조리비용을 300만원까지 지원
-실업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국민연금은 80만원까지 인상
-초중고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수당 지급
-칼퇴근법 제정 등
*세제 개편과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예산 확보


⑤ 심상정
▶수당 지급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0~15세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지급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대학교 기숙사 미배정 대학생에게 월 20만원 주거수당 지급
-15~35세 청년 중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에게 최저임금 50% 지급


▶무상 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학교 무상급식 국고지원
-국공립대 등록금 무료
-사립대는 표준등록금제로 현 등록금의 반값으로 인하


▶기타
-장병 월급 54만원으로 인상
-법인세 인상, 사회복지세 도입 등 복지증세를 통해 재원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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