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6 (금)

  • 흐림동두천 9.5℃
  • 흐림강릉 7.6℃
  • 서울 9.2℃
  • 대전 10.8℃
  • 대구 9.5℃
  • 울산 9.2℃
  • 흐림광주 9.7℃
  • 부산 10.1℃
  • 구름많음고창 9.0℃
  • 흐림제주 11.6℃
  • 흐림강화 10.8℃
  • 흐림보은 9.7℃
  • 흐림금산 9.3℃
  • 흐림강진군 10.0℃
  • 흐림경주시 8.7℃
  • 흐림거제 11.4℃
기상청 제공

"국가교육위원회 불필요...‘교육의 정치화’ 우려"

편향될 가능성 높은 국가교육위원회...입법 발의 의원 다수가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 19명 중 13명을 대통령, 국회가 추천 교육부 위에 '옥상옥' 될 수도

"국가교육위원회 불필요...‘교육의 정치화’ 우려"

정부와 여당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부정적 시선과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이하 '언론회')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치에 이용될 수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19일 논평을 통해 지난 3월 25일 상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표 발의)의내용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가 특정 정치 성향과 이념에 의해 편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이법안 제안 이유라지만, 법안 발의 의원 45명 중 44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사실이 '초정파적'이라는 설명과 맞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위원 구성에서 총 19명 중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8명, 교육부 차관 등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집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상당수 채워질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교육위원회에 전교조 개입도 가능하다는 점,초중고 교육을 시·도 교육청에 이관할 시 교육의 중립성을 저해하고 교육부와 각 지자체 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언론회는 교육부를 제쳐 두고 다시 국가교육위원회를 둔다는 것은‘옥상옥’(屋上屋)을 만드는 것이고,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성향을 가진 전문가들이 정책을 입안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를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국가교육위원회가 정말 필요한가? 교육을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 위에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닌가? 지난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이 상정되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주도의 하향식 정책추진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힌다. 줄여서 말하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권’이란 변질된 개념으로 인하여 교육현장이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일견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부추기며, 또 교육이 정치적 희생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는 어느 특정 정파의 정치적 색채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살펴보면 45명 가운데, 44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조승래 서영교 정재호 김민기 기동민 박찬대 이후삼 김해영 박용진 김종민 신창현 정세균 우원식 전재수 윤일규 유동수 김상희 안민석 노웅래 심기준 박홍근 이용득 제윤경 윤관석 어기구 김병관 김두관 조응천 윤준호 이석현 신경민 서삼석 정춘숙 최재성 맹성규 박완주 위성곤 설 훈 이상헌 김한정 김병기 김철민 이 훈 심재권) 나머지 한 명은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다. 왜 초정권적, 초정파적 내용이라면서, 특정 정파만이 지지하는 법안을 내놓게 되었는가? 둘째는 그 위원 구성이다. 교육위원회 위원은 총 19명이다. 그 중에 5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가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 대표,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인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집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상당수 채워질 수 있다. 셋째는 불법 단체의 대표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6일 제367회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인 유은혜 장관은 전희경 의원의 ‘전교조에도 위원 추천권이 주어집니까?’라는 질의에 대하여 ‘대표적인 교원 단체를 교총하고 전교조로 본다면 그렇다’고 답했다. 지금도 특정 단체의 지지를 받는 교육감들로 인하여 우리 교육이 얼마나 일방통행식으로 가고 있는가? 그렇게 되면, 교육위원회에 전교조 개입도 가능해진다. 넷째는 초/중/고 교육은 점차로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관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미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은 특정 정치적 지원을 받은 사람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정치 성향과 이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교육현장에서는 편향된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맡아주기를 바라는 입장이 외면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놓고 볼 때, 교육위원회는 초정권적/초정파적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될 것이다. 중도적/전문가에 의한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세우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부와 각 지자체별 교육감 사이에도 갈등이 벌어지는 등 교육의 일관성과 연관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교육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정권 당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 이후 빚어지는 일이다. 그렇다면 교육감 직선제를 먼저 폐지하여, 교육의 혼선부터 없애야 하지 않나?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를 제쳐 두고, 다시 국가교육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을 만드는 것이다. 차라리 교육부가 전문가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과 계획을 짜는 것이 맞지 않나? 교육부도 정부마다 장관이 5~7명씩 바뀌고 있고, 거기에다 비전문가인 정치인들까지 끼어들어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면서 말이다. 지난 4월 16일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교육 전문가들은 ‘한 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이 편향적이면 이념과 지형이 다른 정부에서 바로잡으려고 할 것인데, 정책 연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이를 박탈하면, 집권세력의 교육 지배권을 강화할 우려가 있어, 반대 한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교육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중립적이지 못했던 것은 현재 조직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운영한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국가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였다. 현재 교육의 모든 정책은 교육부가 맡고 있다. 그런데 또 다시 편향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져 국가의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이는 다른 차원의 혼선이 가중될 것이다. 이 법안에 보면,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교육정책을 망치는 것은 제도나 법률이 없어서가 아니고, 정치적 성향을 띤 세력들의 간섭과 이를 장악하려는 비전문가에 의한 횡포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옥상옥’과 같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혼란을 부추기기보다는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한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성향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하여 정책이 입안되며, 이를 국가가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HOTNEWS











포토뉴스‧만평


북한주민 직접 돕기, 왜 필요한가?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 현재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상황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인권단체들과 국제기구들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원조와 지원 물자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물자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북한정권은 처음에 국제적인 지원물자를 주민들이 아니라 군대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이는 곧 국제사회가 알게 되었고 국제사회는 투명한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북한 정부는 국제지원 단체의 감시가 있는 곳에서만 일반 주민들에게 일부 공급하였고 없는 곳에서는 아예 공급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탈북민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럽의 한 기금회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라고 유럽에서 처리하기 힘든 쇠고기를 대량 구입해서 북한정권에 납품하였습니다. 이때 정말로 주민들에게 공급되도록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한 명의 감독관이 함께 왔다고 합니다. 북한 정권은 평양시 주민들에게 식량 배급을 줄 때처럼 줄을 세워서 그 감독관앞에서 쇠고기를 한 덩이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쇠고기를 받아든 주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북한구원금식성회 둘째날 스케치
제21차 북한구원 금식성회 둘째날 집회가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 주최로 30일(수)에 수원 흰돌산 수양관에서 열렸다. 이날 첫 시간에 문창욱 목사(큰터교회)가 세계선교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문 목사는 “새해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통일‘이다. 통일이라면 적화통일과 복음통일 두 가지가 있다. 복음통일은 영적으로 승리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문 목사는 “교회가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됩니다. 가정이 잘 됩니다. 세계선교도 잘 됩니다. 교회에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라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로마 우상이 세워져 있었다.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로마를 짓밟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악한 것을 이길 수 없다. 교회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문 목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 유감...생명경시 조장"
11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가‘낙태죄’처벌조항인형법제296조1항과제270조1항에대하여‘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 이와 관련하여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이하 언론회)는논평을 통해 "헌재가 생명경시 심화의 길로 우리 사회를 끌어들였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언론회는"헌법재판관이진보성향의재판관으로다수가바뀌었기에어느정도예견된상황이라지만,생명에관한문제라서한가닥기대를했었다. "고 했다. 이어서 "그러나 이번헌재의결정은생명을존중하는국민들을매우당혹스럽게만들고있다.헌재의결정이있기전,기독교를비롯한천주교등종교계와생명을존중하는시민단체등이낙태죄폐지를강력하게반대하는입장을밝혔었다.그러나이를무시한헌법재판관들의결정과이것이시행됨으로,하나님의징계와저주를사게될것을우려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낙태죄 폐지가 생명경시를조장한다며낙태죄 폐지 반대의 뜻을 재차 천명했다. 그리고 "앞으로도종교계는생명의존엄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는 데주력해나가야할것"이라고 했다. 이하 언론회 논평 전문. ‘낙태죄’의‘헌법불합치’결정유감이다 헌재가생명경시심화의길로우리사회를끌어들였다 11일헌법재판소(소장유남석,이하헌재)는‘낙태죄’처벌조항인형법제296조1항과제270조1항에대하여‘헌법불합치

"복음통일의 첫단계가 열리게 하소서"...고난주간에 열린 통일광장연합기도회
고난주간을 맞아 통일광장기도회가 북한에 억류된 6명의 남한 선교사들(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외 남한국적 탈북민선교사 3명)과 핍박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고난주간 통일광장 연합기도회」를 15일(월) 저녁 7시 30분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연합기도회는 통일광장기도연합 주관으로 서울기독청년연합회(서기청), 북한정의연대, 통일소망선교회, 주영광교회, 에스더기도운동, 부천, 인천 통일 광장 기도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기도회에서 현재 북한 정권에 의해 6년 넘게 강제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선교사의 친형 김정삼 대표가 참석하여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작년 봄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때만해도 전국민들이 (평화에 관한) 기대감에 빠져있었고, 그도 동생 선교사를 만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김정욱 선교사의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고, 또 신변이 매우 위급하다는 소식까지 들린다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 그는 조속히 생사확인, 면담, 석방과 송환이 이루어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적인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간증에 나선 최정화 씨(28세, 탈북민)는 탈북하여 한국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

"국가교육위원회 불필요...‘교육의 정치화’ 우려"
정부와 여당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부정적 시선과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이하 '언론회')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치에 이용될 수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19일 논평을 통해 지난 3월 25일 상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표 발의)의내용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가 특정 정치 성향과 이념에 의해 편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이법안 제안 이유라지만, 법안 발의 의원 45명 중 44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사실이 '초정파적'이라는 설명과 맞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위원 구성에서 총 19명 중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8명, 교육부 차관 등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집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상당수 채워질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교육위원회에 전교조 개입도 가능하다는 점,초중고 교육을 시·도 교육청에 이관할 시 교육의 중립성을 저해하고 교육부와 각 지자체 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언론회는 교육

미국 하원 군사위 “의회승인 없이 주한미군 감축 안 돼”...그레이엄 상원의원 “동북아 안정 위해 주한미군 유지 원해”
주한미군 규모를 최소한 2만 2천명 이상으로 유지하고, 의회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VOA가 15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수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장관의 보증 없이는 2만 2천명 아래로 감축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시켰다. VOA는 이 조항을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이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군사위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갈레고 의원실은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유지 목적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미 의회 차원에서 확실한 제동을 걸고 한미방위공약의 이행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13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역내 안정을 위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전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