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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찬반집회 열려...“낙태는 살인” vs “여성의 권리”

낙태죄 폐지 찬반집회 열려...“낙태는 살인” vs “여성의 권리”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찬반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41개 시민단체가 8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아 살해인 낙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낙태죄 합헌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혜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는 낙태를 주장하는 자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 하면서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것은 거짓 인권이라고 했다. “111년 전 당시 열악했던 여성 인권의 향상을 위해 세계여성의 날이 제정되었는데, 여성보다 더 약자이며 자신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달라는 의사 표현조차 할 수 없는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고 죽이는 것이 어떻게 인권이라 할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나만 소중하고 내 생활만 중요하다는 이기적인 생각은 인간성의 타락이고 폭력일 뿐”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낙태옹호론자들이 낙태 대신에 임신중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낙태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그는 태아 시절 낙태 시술을 당했지만 생존하여 지금은 낙태반대 운동가로 활동하는 지안나 제슨의 말을 인용하여 “태아는 세포가 아닌 인간”이라고 강조했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최근 낙태합법화를 주장하는 세력은 급진 페미니즘 이론을 따르는 성평등(gender equality)세력이 중심이라고 했다. 급진 페미니즘 이론은 성별 해체를 주장하고, 남녀갈등을 극대화시키고 낙태합법화를 주장하는 등 사회에 극악한 해를 끼치는 이데올로기라고 했다. 박 대표는 서구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자궁이 출산과 양육이라는 남녀불평등을 야기하는 나쁜 도구이고 먼 미래에 자궁이 없어지는 세상이 진정으로 남녀평등의 세상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낙태 후 태아를 살해했다고 자랑스럽게 외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미국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가 낙태한 태아 장기 매매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던 사례를 들어 낙태합법화가 될 경우 태아의 장기 매매와 같은 비윤리적인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이신희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대표는 다섯 자녀를 둔 엄마로서 생후 8개월짜리 아기를 업고 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헌법재판관님! 제가 업고 있는 아이는 다섯째입니다. 이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아이의 형, 누나들은 초음파 영상을 통해 아기가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며 태어나서 만나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유치원생도, 초·중·고 학생도 태아도 생명이고, 죽이면 살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법에서 낙태는 죄가 아니라고 판정하는 코미디같은 일을 만드실 것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송혜정 대표는 “여성계와 의료계의 ‘낙태 비범죄화’ 주장은 일시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한 편법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듯, 낙태죄를 없앤다고 낙태 자체가 죄라는 사실이 사라지진 않는다. 생명을 살해했다는 양심의 가책은 계속 남게 되며, 일평생 여성에게 무거운 짐으로 남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유엔여성차별위원회와 국제앰네스티, 여성계와 의료계의 반성을 촉구했다. 송 대표는 미국의 낙태반대운동 사례를 제시했다. 미국에서는 1973년 이후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허용했었지만, 종교계와 시민들이 수십 년 간 낙태반대 운동을 활발하게 펼쳐온 결과 트럼프 행정부 이후 보수성향 연방대법원 판사들의 임명으로 낙태금지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현행 낙태죄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앞 일인시위와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이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그 자리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영 공동집행위원장은 “임신 중지가 필요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열악하고 위험한 불법 시설에 의존하게 되므로)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리고 “임신중절에 동조한 남성도 처벌하자는 것은 전혀 여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성평등과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보장하기 위해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과 보건의료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국가가 경제개발을 목표로 할 때에는 가족계획정책으로 임신중절을 조장해오다가, 저출산 해결이 목표가 되자 임신을 중지하는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을 강화했다”면서 “갈피 없는 역사 속에서 여성의 몸은 통제의 대상이 되어왔고 건강과 삶을 위협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임신중절의 비범죄화뿐만 아니라 임신중절에 대한 의료적 보장과 사회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낙태죄를 규정한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부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와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270조 1항) 등이다.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2017년 2월 제기됐다. 헌재는 2012년 낙태 처벌 조항들을 위헌 4 합헌 4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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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만평


북한주민 직접 돕기, 왜 필요한가?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 현재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상황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인권단체들과 국제기구들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원조와 지원 물자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물자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북한정권은 처음에 국제적인 지원물자를 주민들이 아니라 군대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이는 곧 국제사회가 알게 되었고 국제사회는 투명한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북한 정부는 국제지원 단체의 감시가 있는 곳에서만 일반 주민들에게 일부 공급하였고 없는 곳에서는 아예 공급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탈북민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럽의 한 기금회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라고 유럽에서 처리하기 힘든 쇠고기를 대량 구입해서 북한정권에 납품하였습니다. 이때 정말로 주민들에게 공급되도록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한 명의 감독관이 함께 왔다고 합니다. 북한 정권은 평양시 주민들에게 식량 배급을 줄 때처럼 줄을 세워서 그 감독관앞에서 쇠고기를 한 덩이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쇠고기를 받아든 주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북한구원금식성회 둘째날 스케치
제21차 북한구원 금식성회 둘째날 집회가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 주최로 30일(수)에 수원 흰돌산 수양관에서 열렸다. 이날 첫 시간에 문창욱 목사(큰터교회)가 세계선교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문 목사는 “새해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통일‘이다. 통일이라면 적화통일과 복음통일 두 가지가 있다. 복음통일은 영적으로 승리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문 목사는 “교회가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됩니다. 가정이 잘 됩니다. 세계선교도 잘 됩니다. 교회에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라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로마 우상이 세워져 있었다.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로마를 짓밟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악한 것을 이길 수 없다. 교회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문 목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낙태죄 폐지 찬반집회 열려...“낙태는 살인” vs “여성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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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통일은 한국 교회의 사명입니다”...북한구원금식성회 셋째날 스케치
제21차 북한구원 금식성회 셋째날 집회가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 주최로 31일(목)에 수원 흰돌산 수양관에서 열렸다. 이날 첫 강사로 나선 김북한 목사(노원한나라선교센터)는 탈북자 목회자이다. 김 목사는 “평양 대부흥 때엔 성령이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임했다. 이 일로 성경읽기 운동이 일어나 기독교학교가 생기고 한글이 국문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다. 또한 양반에게만 주어졌던 교육의 기회가 모든 평민과 천민에게까지 주어지는 교육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했다. 김 목사는 지금 북한은 복음이 탈북민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장마당을 통해 남한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남한이 더 잘 살고 있다는 것과 탈북민을 돕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알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김 목사는 탈북민이 가족에게 송금한 것은 가족의 생계뿐만 아니라 장마당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한다. 그러나 탈북청년 등 송금할 수 없는 처지인 사람들이 있다며 한국교회가 아프리카 사람을 입양하듯이 북한가정을 입양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목사는 한국교회가 이 운동에 앞장선다면 복음통일을 이룰 수 있다며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

"사실과 다른 교과서", 이대로 좋은가?
성탄절 전날인 24일(월)에 학부모단체가 ‘자녀세대를 위한 최선의 선물’로 준비했다는 특별한 행사가 진행된다. 제 7차 교과서 국회 포럼, “사실과 다른 교과서”리는 주제로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현행 교과서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를 나누고 대안을 찾는 자리이다. 포럼을 주최하는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취지문에서 “절대 오염돼서는 안 될 기초지식의 수원지인 교과서가 은밀하게, 혹은 과감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되어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독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이들은 “당장 내년 2019년 3월부터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면서, 교과서에서 ‘국가수립’을 ‘정부 수립’으로 격하하고 세계가 인정한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국가적 자긍심 마저 삭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국내 탈원전 사태와 관련하여 교과서에 원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해 올바르게 기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 태양광 발전이 청정에너지로만 기술되어 있다면서, 이제 전 국토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덮이고, 원자력 발전 감축 탓으로 화력발전이 증가하여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등 대재앙을 맞고 있다고

미국 하원 군사위 “의회승인 없이 주한미군 감축 안 돼”...그레이엄 상원의원 “동북아 안정 위해 주한미군 유지 원해”
주한미군 규모를 최소한 2만 2천명 이상으로 유지하고, 의회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VOA가 15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수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장관의 보증 없이는 2만 2천명 아래로 감축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시켰다. VOA는 이 조항을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이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군사위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갈레고 의원실은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유지 목적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미 의회 차원에서 확실한 제동을 걸고 한미방위공약의 이행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13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역내 안정을 위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전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